금융산업 구조개편은 새정부가 펼칠 경제정책의 키워드중 하나가 될 수
밖에 없다.

우리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신탁통치를 받게된 결정적인 단초는 바로
금융부실이었다.

게다가 IMF가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강력히 밀어 붙이면서 금융산업은
지금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타의에 의해 적지않은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았고 앞으로도 이같은
강제폐쇄는 이어지게 된다.

여건도 최악이다.

외국인들에게도 M&A(인수 합병)문호가 개방됐다.

IMF체제가 요구하고 있는 각종 영업기준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 엄격한
틀로 돼있다.

여기에다 살인적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기업 연쇄부도로 인해 추가부실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기업 연쇄도산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대마불사신화를
얼마나 맹신했는가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덩치만 보고 대출을 해주는 안이한 영업태도는 거액 부실채권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위험관리)를 금융계가 갖추어야할 가장 기본적인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해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칸막이식 영업에 안주했던 행태도 과감히 버려야 한다.

IMF체제는 금융산업을 치열한 경쟁무대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제도적으로 보호받던 업무영역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지금 총체적 부실에 당면해 있다.

아직 부실정도가 두드러지지 않은 업종도 마찬가지다.

리스사의 경우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기업체들이 극심한 외화자금난을
겪어 상환불능상태에 빠진다면 부실화의 길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단기로 외화를 차입해 장기로 운용한 탓에 문제의 심각성은 훨씬 심하다.

게다가 리스사는 모기업이 대부분 은행들이어서 이들의 부실이
은행부실화로 다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고금리 상품에 자금을 뺏기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들에게 서울 제일은행을 매각하고 종금사의 경우
경영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폐쇄조치를 잇따라 내리는등 정리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조조정의 첫걸음은 물론 부실금융기관을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 또는
인수 합병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투명한 건전성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예외없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물론 구조조정의 칼날은 이들 업종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기관들의 부실화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안전하다"는 사회통념은 붕괴될 수 밖에 없다.

이때 생겨나는 갖가지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자금이동으로 겪게될 금융기관들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부실의
연결고리를 끊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정부의 지급보증을 믿고 이뤄지는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자금운용, 즉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도 극복돼야 한다.

금융기관의 역할이나 위상도 재정립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실이 심한 일부 은행들은 자신들의 부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부실의 책임에 대해선 할말이 많은 눈치다.

산업자본 조달창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 기업 연쇄부도로 인해
금융부실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때문에 기업에 대한 대출규모가 크지 않은 주택 국민 농협등이
우량은행으로 평가받는 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생겨난 금융부실의 전철을 되밟지 않으려면 금융기관의
존재의의와 역할론이 새롭게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안도 새로운 정책과제의
하나다.

감독당국은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이란 밑그림에 따라 제색깔을 칠해가고
있는지, 자기자본비율등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금융부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생각하면 감독당국의 사후관리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여건변화에 미리 대비하도록 규제가 아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의무도 지워진다.

변화된 금융산업 환경은 자율화를 토대로 한 경쟁력을 요구한다.

그런만큼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에 이 시스템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사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나 감독당국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눈치보기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는 자생력 약화와 도태로 이어지고 그 끝은 국가부실화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

<박기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