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휴버트 나이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이 1일 방한함에
따라 IMF 협상단과 금리를 포함한 거시경제지표 재조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뉴욕협상 타결이후 증시 환율 등 전반적인 금융여건이 호전되고
있는데다 무역수지 흑자기조도 구축되고 있음을 들어 "환율안정을 위해
높은 금리수준을 유지한다"는 IMF와의 기존 합의사항을 수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현재의 20~25%대의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멀쩡한
기업도 수개월내에 쓰러질수 밖에 없어 결국 수출기반조차 붕괴될 우려가
크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번주중 <>증권사의 기업어음(CP) 취급한도 확대
<>은행계정및 투신사의 CP 취급 허용 <>한국은행 지준율 인하 등을 골자로한
CP제도 개선및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초 IMF자금 지원 합의당시 "콜금리 30%이상"이란 금리목표를 후속협상
에서 "높은 수준"으로 낮추는데 성공했던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계속될
협상과정에서 총통화증가율(M2)을 현재 13~14%에서 16~17% 수준으로 확대
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회사채금리를 10% 후반으로, 콜금리도 20% 수준으로 끌어내리도록
각종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당초 전망치 32억달러를 크게 상회,
최소한 50억달러이상으로 기대됨에 따라 외환관련 지표도 IMF와 논의,
수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노력이 제대로 성과를 맺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나이스 국장은 1일 김포공항에 도착한뒤 기자들과 만나 "원.달러환율이
안정된뒤에나 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혀 급격한 외자유입으로 환율이
1천3백원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한 고금리 정책을 강력이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나이스 국장은 또 10개 종금사 폐쇄결정과 관련,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인가가 취소되는 금융기관이 나타나야 한다고 밝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가속화를 주문했다.

정부는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순조롭게 받고 금리인하를 위한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업들의 달러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금융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 만성적인 자금수요
현상을 진정시킬 계획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