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최종안] 경제부처 축소 .. 의미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 최종안이 나왔다.

심의위가 자체적으로 밝힌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대통령의 국정 리더쉽과
국무총리의 조정기능 강화, 그리고 비대화된 행정조직의 간소화 등을 들수
있다.

그러나 당초 예상됐던 총리실의 위상강화는 장관급의 국무조정실 신설
정도로 매듭 지어졌고 대통령의 권한 강화가 오히려 더욱 눈에 띄게 됐다.

예산과 인사기능이 대통령직속 기관인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의 축소개편에도 불구, 대통령에게
막강한 국정 장악권이 주어지게 됐다.

반면 총리실은 행정조정실장(차관급)의 기능을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맡게 됐을뿐 이렇다할 위상변화가 없게 됐다.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 경제관련부처의 축소개편은 비대화된 행정조직
축소라는 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개발연대를 주도해 왔던 핵심
2개 경제부처의 위상이 대폭 낮아졌다는 면에서는 일부에서 아쉬움을 제기
하기도 한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서 2대 경제부처가 대폭 축소조정된
것은 경제회생이 최대 국정과제인 상황에서 다소 지나쳤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정권인 새 정부가 강화된 대통령의 위상과
상대적으로 힘이 덜 실린 총리실의 권한 배분을 놓고 향후 국정운영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느냐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의기소침해진 경제
부처를 어떻게 잘 이끌고 가느냐가 앞으로 중요 과제로 남은 셈이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