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해 각각 7천5백억원씩 모두 1조5천억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이들 은행에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20일 재정경제원은 당초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각각 1조5천억원씩 모두
3조원어치의 정부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기로 했으나 주식현물이 부족한데다
은행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절반은 현금으로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발행한뒤 이를 한국은행에 인수시키는 방법
으로 현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들 은행에 출자할 주식은 각각 한국전력주식 3천4백31만주(지분율
5.5%, 싯가 5천9백억원)와 담배인삼공사주식 9백55만주(지분율 5.0%, 싯가
1천6백억원)이다.

정부는 산업은행등 다른 은행에 대한 정부보유주식출자로 인해 공기업에
대한 정부지분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한 출자주식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부가 우선매수할수 있는 권리를 확보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말께 감자와 동시에 출자를 완료할 예정이다.

출자후 이들 은행의 자본금은 각각 1조6천억원이며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율은 각각 46.9%, 일반주주지분율은 6.2%다.

정부는 또 IBRD(세계은행)와 법률회사 공인회계사등이 참가하는 제일
서울은행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 은행매각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이들 은행을 제값받고 팔기 위해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방안과 <>해외의 유력 투자은행에 매각을 대행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