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환율 연평균 1,300원 .. 정부-IMF 수정 합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올해 연평균 환율을 미달러당 1천3백원,
회사채 금리를 연평균 20%의 수준에서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또 통화증가율은 총유동성(M3) 기준으로 연 15%이내, 물가상승률은 연
9% 이내에서 억제키로 조정했다.

재정경제원은 7일 최근 IMF측과 올해 거시경제운용목표에 관한 협의를
벌인 결과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에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분기별 목표치를
조정키로 했다.

IMF는 수정된 이행조건을 오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
이사회에 상정해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재정긴축과 내수부진을 감안, 올 경제성장율을 당초 3%
에서 1.5% 수준으로 내리는 대신 연간 물가상승률은 당초 5% 이내에서 9%
이내로 상향조정했다.

또 연평균 환율은 달러당 1천3백원, 연평균 회사채금리는 20%, 연평균
콜금리는 30% 수준을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상반기중 환율은 달러당 평균 1천5백원 수준을 유지하되 하반기에는
외환위기가 점차 진정돼 평균 1천1백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기업연쇄부도 등으로 통화량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난달 24일 합의했던 연평균 통화증가율 9%를 15% 이내로 완화키로
했다.

분기별로는 평균 12~13% 수준에서 증가율이 책정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당초 43억달러의 적자로 예상했던 경상수지는 최근 무역수지의
호조추세를 감안, 30억달러이상의 흑자로 관리목표치를 바꿨다.

정부와 IMF는 또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고 외환
관리부실의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에서 외채상환융자금을 외환보유고에서
차입하는 은행 종금사 등에 대해서는 당초 연 15%의 벌칙성 금리를 물리기로
했었으나 이를 연 10%로 낮추기로 했다.

대상금융기관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23일까지 외환보유고에서 2백억달러를
빌린 곳들이다.

재경원은 이밖에 올 세출삭감은 7조6천억원으로 당초보다 2배이상 확대하고
세입증대는 1조원이상 늘린 4조3천억~4조5천억원으로 조정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같은 이행조건수정은 한국의 전반적인 현실적 여건을
이행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는 우리측의 요구를 IMF가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