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외환/금융경색 혼란우려 "신중"..경제관료 내사 확대

검찰은 환율이 폭등하며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11월말부터
은밀히 정보를 수집해 왔다.

새해들어 검찰이 정보수집 단계에서 적극적 수사의지 표명인 내사로 전격
전환한 것은 외환위기의 진원지인 종금사와 재경원 등 경제부처와의 유착
관계가 검찰의 범죄정보수집팀에 구체적으로 걸려들었고 수사의 걸림돌인
대선이 끝났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또 금융위기가 일단 큰 고비는 넘겨 경제부처 관계자들에 대한 내사가
시작되더라도 금융 등 경제계에 미치는 충격이 덜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가부도 사태를 몰고 온 경제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내사에 힘을 실어준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내사가 자칫 고비를 넘긴 금융외환 시장을 경색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이나 구체적인 비리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검사들에게
함구령이 내린 상태다.

검찰은 내사과정에서 종금사의 CP(기업어음) 이중판매 및 불법발행을
적발해 냈으며 종금사 실사팀에게 이같은 정보를 제공한데서도 이미 상당한
양의 비리내용을 파악하게 됐다.

그러나 경제정책과정상의 판단미스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사법처리에는 무리라는 입장이어서 이를 정치권이나 감사원의 몫으로 남겨
놓았다.

어쨌든 검찰의 경제관료 내사착수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국민의 법감정도 해소하는 포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