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의 책임은 재정경제원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다.

그러나 책임을 따져 밝혀내는 것보다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

이번 설문결과의 눈길을 끄는 대목중 하나다.

경제위기의 책임은 분명 정부에 있지만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청문회개최 등의 수선을 피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다.

경제위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응답은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70.0%가 경제위기의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꼽았다.

연령 직업 학력 소득에 관계없이 공통된 시각이다.

정부 다음으로 책임소재는 대기업(17.3%), 은행 및 종금사(8.2%),
근로자 및 노조(2.9%), 국민모두(1.6%)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직근로자들 가운데 대기업의 책임(21.5%)을 꼽은 비중이 높았다.

경제위기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도 화살은 정부에 몰렸다.

정부의 정책실패(40.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정경유착에 따른 부실대출 및 부실투자(30.2%),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과잉투자(26.6%), 핫머니의 투기적 행위(1.9%)순이었다.

응답자들은 경제위기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다는 반증이다.

20대층의 응답자들은 위기의 원인으로 정부정책보다 정경유착이나
대기업의 과잉투자을 꼽은 반면 고연령층에서는 정부정책실패를 주장한
비율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사무직종사자의 경우 정부정책실패를, 생산직은
과잉투자를, 학생은 부실대출을 각각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들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경제위기의 책임규명을 가리는데 에너지를 쏟을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위기극복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6.4%를
차지했다.

책임규명을 위해 국회청문회개최(19.1%), 검찰수사(7.5%),
정부내부감사(6.4%)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전문직 자영업종사자들 사이에서 국회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국회청문회개최에 대한 지역별 의견은 광주(35.4%)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