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국채 10조엔 발행 .. '위기관리 계정' 신설

[ 도쿄=김경식 특파원 ]

일본 자민당의 긴급금융시스템안정화대책본부(본부장 미야자와 전총리)는
16일 10조엔규모의 재정자금투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스템안정화대책
을 확정했다.

자민당 대책본부는 또 예금보험기구안에 "금융위기관리계정"을 신설,
경영파탄 직전의 금융기관의 자기자본확대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자민당측은 모든 금융기관의 경영파탄처리에 재정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되는 이번 대책이 실시될 경우 예금자보호기능이 대폭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재원확보를 위해 10조엔규모의 요구불형국채(당좌나 현금대신
국채를 교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지불을 계속할 수 있는 국채)를 발행,
예금보험기구에 교부하기로 했다.

현금화재원과 관련, 대책본부는 일본전신전화(NTT)주식을 우선적으로
매각.자금으로 국채상환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예금보험기구의 일반금융기관특별계정의 일본은행차입 등에도
정부보증을 해주는 한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확대를 지원하기위해 공적자금
으로 우선주 등을 구입할 방침이다.

한편 아세안확대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에 머무르고 있는
하시모토 총리는 이날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조엔 국채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안정화대책실시를 위해 관련법을 조속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