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길부 <병무청장>에게 듣는다 .. 병역자원 산업화

병무청이 달라지고 있다.

병역면제 판정시 공인절차를 두도록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역의무자로서 주고객이랄 수 있는 대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병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폐쇄적인 행정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한마디로 열린 행정을 펼치고 있다.

IMF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보충역대상자를 보다 많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유도하기위해 힘쓰고 있는 것.

병무청장이 전국을 순회하며 직접 기업체 대표들을 만나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라고 권고까지 할 정도다.

국가의 핵심에너지 인력인 병역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김길부 병무청장을
만나 병무행정의 추진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들어봤다.

[ 대담 = 정용배 사회부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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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역의무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대한 방안은.

"병역면제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최소한 사회할동이 가능한 사람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익근무 또는 사회봉사분야에서 복무토록함으로써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신체건강정도 등에 따라 적합한 분야에서 합리적인 형태로 복무토록해
병역의무 부과의 유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함께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제도상의 미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배제하고 선거직 및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등 병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군복무에대 한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하는 방안 등을 입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징병검사 결과 면제대상인 사람들에 대해 "신체등위판정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한 것도 같은 맥락이군요.

"한마디로 면제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지난해까지는 실질적으로 담당군의관 한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면제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징병거사장별로 징병관을 비롯해 수석군의관 담당군의관
읍면동장(주민대표)으로 구성되는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
으로 면제처분 여부를 심의해 결정토록 했습니다.

이러한 공인절차를 거치게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자원의 배분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강군 육성을 뒷받침하기위해 정예자원을 선발하여 적시에 충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산업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력이
부족한 산업체에 병역자원을 지원해주는 것도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신체허약자나 저학력자 등을 국가공익목적 수행분야에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따라서 총력안보지원체제 차원에서 군병력 충원을 우선으로 하면서 남는
병역자원을 산업체와 국가공익분야에 효율적으로 조화있게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병역자원의 합리적 배분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병역자원 배분은 어떻습니까.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전투경찰 경비교도 장교후보생 해공군의 지원병
등으로 30만여명을 충원할 계획이며 남는 병역자원으로 산업체지원을 위해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에 4만3천8백명(현역대상 1만8천명 보충역 2만
5천8백명)을 배정하고 공익근무요원은 2만며을 소집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산업체 인력지원은 확정됐습니까.

"내년도 병역지업업체는 올해보다 2천4백52개가 많은 1만1천4백42개로
선정했습니다.

각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원도 올해보다 2천2백명이 증가한
4만6천명을 배정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병역자원의 산업지원인력은 모두 11만여명에 이를
것입니다"

-내년도 병역업체 선정에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에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집중 지원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업
분야를 제외한 해운 수산 건설 방위산업 등 일부 산업체에만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병역대체복구 제도임을 감안해
복무관리 부실로 경고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배정인원을 50% 줄여 배정
하고 고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인원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는 산업체 인력지원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8년동안 산업기능요원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대신 신규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인원배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체 인력지원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중소기업들이 의외로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중소기업대표들을 만나 이제도를
설명했습니다.

채용박람회도 열었구요.

또 병역자원들도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징집제가 아니라 지원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싫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군복무를 대체하면서 월급까지 타는데 기피할 이유가 없지요.

따라서 내년에는 IMF파동으로 내년에는 많은 인력이 지원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발맞춰 보충역대상자를 보다 많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유도하기위해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종전 3년에서 28개월로 단축했고 보충역은
기술자격이 없어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란 무엇입니까.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부족한 산업기술인력 지원을 위해서라면 전문연구
요원 제도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국가간의 경쟁에서 이기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이 발전되어야
하며 과학기술이 뒤떨어지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죠.

따라서 고급 두뇌들을 군복무시키기보다는 전문분야에서 학문과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복무기간은 5년으로 하고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엄격한 복구관리를 통해서 제도의 설치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1만3천여명의 전문연구요원이 모두 1천5백여개의 연구기간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자연계 분야가 대부분이고 전문연구요원의 선발은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중에서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부설연구기간에 집중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들에 대해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기술연구 및 연수 등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특히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등의 경우에는 18개월까지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은 있는지요.

"현재 전문연구요원은 2년이내에 전직이 허용되지 않으나 벤처기업 창업
시에는 전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벤처기업 육성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죠.

또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연 1회 하던 것을 연 2회로 늘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란 무엇입니까.

"과거 방위소집제도가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짧아(18개월 복무) 일부
계층의 방위병 선호경향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분야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간은 28개월로써 소속기관장이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복무하는가요.

"현재 복무중인 자는 3만3천여명입니다.

교통질서계도 등 질서유지분야에 1만여명, 산림 및 하천 등 환경보호
분야에 1만2천여명, 주요시설 경비분야에 1천여명, 우편분류업무 등 행정
지원분야에 8천여명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예방 하천감시 상수원보호 등 자연환경보존과 교통질서계도 등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예산절감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무분야를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봉사분야와 시민의 주요교통
수단인 지하철의 안전이용과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을 위해 지하철공사 등
공익성이 큰 공공단체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학생들의 입영원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학생들이 군복무를 마친 다음 전역시기와 복학시기가 맞지 않아 전역후
6개월내지 1년간의 학업공백으로 국민불편 요인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학생들이 복학시기에 맞춰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통지하는 것을 제도화했습
니다.

학기가 끝나는 12월~1월과 6월~7월 사이에 입영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매년 10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입영계획수립시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했습니다.

또 4월과 9월 전역자도 복학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와 협조해 복학기간이 지난 전역자들에 대해서도 학점취득이 가능한
수업일수를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면 복학을
받아주도록 했습니다"

-남학생들이 해외 어학연수시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2개월 범위내에서만 어학연수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어학연수를 보장하기위해 연수기간을 1년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늘렸습니다.

그러나 허가요건은 강화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동병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객을 찾아다니며 설명하는 것이죠.

주 고객인 병역의무자가 대학생이므로 각급 대학 및 대학입시학원 등을
돌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장에서 병무청 전산망과 연결된 PC와 각종 병무행정안내 정보를
입력한 ARS 팩스 등을 설치하여 입영일자 등 병역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지방행정관서나 지방병무청에 찾아가 제출해야 하는 "재학생 입영원"
등 민원서류도 이동병무상담소 현장에서 접수받아 처리함으로써 학생 등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