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소위 "경제신탁통치"를 받게된데 대해 책임자를
인책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가 하면
재정경제원 등 정부 관계자가 문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같은 인책론을 가장 목청크게 외치고 있는 것은 물론 정치권이다.

5일 각당 대선후보 진영에서는 일제히 책임자 색출과 처벌을 들고 나왔다.

"대선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
"재경원을 비롯한 정부조직을 대수술하겠다" 등등.

각 진영의 주장을 보면 한결같이 우리는 책임이 없고 경제파탄의 책임을
모두 "네탓"으로 돌리고 있다.

"희생양"을 만들어 국민들의 분노를 모두 이곳으로 돌리고 자신들은 살짝
빠져 집권만 하면 그만이라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하기는 물론 쉽지 않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국민모두의 책임이고 그중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바로 정치권이라는데 큰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다.

현 경제난의 도화선이 된 한보사태에서 봤듯이 정치자금과 청탁의 사슬은
여야 모두가 저질러 놓은 것이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부실여신 발생에는
뿌리치기 어려운 정치권의 청탁이 톡톡히 한몫을 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일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까지 정치권은 "희생양" 만들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책임자 처벌을 운운할게 아니라 경제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자기자신
을 포함한 정치권에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후보에게 국민들은 한표라도
더 던지지 않을까.

김선태 < 정치부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