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년이후 GDP는 연평균 8.9%씩 증가한 반면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10.3%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어 국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는 97%를 넘어섰고 1인당 에너지소비량도 3.35TOE
(에너지환산t)로 일본(3.9TOE)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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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햇동안 에너지 수입총액은 2백41억 달러에 달한다.

원화로 환산하면 20조원이 넘는다.

전체 사용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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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수입은 무역수지 악화에 큰 원인이 되고있다.

[[ 에너지소비의 현주소 ]]

우리나라 인구는 세계 25위, 경제규모는 세계 11위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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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석유수입은 세계 4위로 막대한 석유수입대금(작년 1백97억달러)은
우리경제의 큰 부담이 되고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기록되고
있고 세계 각국과 비교할때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너무 높다.

[[ 에너지 절약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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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각 가정에서 10%의 에너지를 덜 쓰면 연간 평균 5만4천8백50원을
절약할수있다.

모든 가정이 합하면 8천85억원을 절약하게된다.

각 가정에서 60W 백열등 하나를 전구식 형광등으로 교체하면 연간
5천4백53원의 전기료를 절약할수 있다.

모든 가정이 동참하면 8백4억원을 절약할수있다.

출퇴근때 2인1조로 승용차를 함께 타면 연간 승용차 1대당 연료비 43만원을
절약할수있다.

<> 나라경제 =모든 직장과 가정에서 에너지를 10%만 절약하면 연간
20억달러의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이 돈은 작년 우리나라 컬러TV 수출금액과 맞먹고 초등학교 학생을
2년간 무료급식할수 있는 액수다.

원자력발전소 1기를 새로 짓는데도 20억달러면 된다.

<> 환경개선 =에너지를 10%절약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9백40만t, 질소산화물
15만t, 황산화물 16만t이 감축되어 도시공기가 크게 맑아진다.

[[ 국제적 규제 움직임 ]]

<> 기후변화협약 =에너지 사용규제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90년도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국제협약인데 현재
일본 교토에서 협상이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으로 선진국수준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여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산업발전에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 국제환경 경영체계(ISO 14000) =기업의 제품생산 과정과 기업
경영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이를 객관적으로 인증해
기업활동의 신뢰성을 확보해주는 국제기준이다.

제품생산을 위한 원료채취,제품의 생산 사용 재활용 폐기 등의 전과정에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호기여도등이 주요 평가기준이 된다.

특히 선진국들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이 기준을 무역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로서는 반드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 에너지 탄소세 도입 =지구온난화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에너지 비용증가로 인한 경제위축으로 경제에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

[[ 에너지정책 ]]

정부는 세계적인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추세에 대응, 에너지탄소세 도입을
검토중이고 오염물질 저감시설및 기술도입때 세제감면제도의 도입을
연구중이다.

또 정부와 산업계간의 자발적인 협정을 통해 에너지절약및 효율개선을
꾀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협력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과제로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기후변화협약 대책으로 기후협약 범부처 대책위원회의 설치도 추진중이다.

<> 에너지 가격예시제 추진 =정부는 에너지절약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에너지가격을 2000년까지 OECD비산유국 평균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석유 LNG LPG가격및 전기요금에 대해선 국제에너지가격의 변동추이
국내물가 등을 감안, 연도별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매년 연도별 목표가격
수준에 일치되도록 특별소비세 에너지수입부과금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에너지 가격예시제 실시로 추가 조성되는 재원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및
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한다.

<> 에너지소비효율제도 강화 =현재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승용차 백열전구
형광램프 등 6개 품목에 대해 실시중인 효율등급표시 대상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점진적으로 최저효율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판매등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또 각종 기기사용에 따른 연간 에너지비용정보를 제공, 소비자가 고효율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이동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