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후 도시정책에 관한 한-독 국제회의] 주제발표 <3>

입력1997.11.06 00:00 수정1997.11.06 00:00

동.서독의 체제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경제의 변화와 도시개발의 과제
들을 토대로 통일이후 북한지역 도시개발의 기본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남북한 통일후 도시정책에 관한 한.독 국제회의"가 6일 국토개발연구원
강당에서 개막됐다.

국토개발연구원과 주한독일문화원 공동주최로 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국제회의에서 독일의 벤델린 스트루벨트(Wendelin Strubelt) 독일연방
지리-공간연구원장, 하트무트 호이서만(Hartmut Haeussermann) 훔볼트대
교수는 각각 <>동독지역의 고용안정과 도시경제 활성화 <>동독지역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개발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측에서는 국토개발 연구원의 김원배 국토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상준 책임연구원이 <>북한경제의 전환에 따르는 고용과 인구이동의 전망과
대책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주거지 정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주제발표와 함께 관계전문가들이 통일이후의 고용
문제와 주택문제 등에 대해 토론도 벌이게 된다.

< 정리=김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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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경제 전환 따른 고용.인구이동 ]

김원배 < 국토개발연 선임연구원 >

북한이 자체개혁을 단행한다면 중국식의 점진적 개혁방식이 가능할
것이며, 이것은 통일단계에서 남한의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동독처럼 갑작스런 체제붕괴를 맞게 될 경우 북한에서의
개혁은 남한에 의해 급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북한지역의 실업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 전체
고용자의 약 25%(2백30만명) 내지 30%(2백60만명)가 실업상태에 놓일
전망이다.

이러한 대규모 실업 때문에 통일이후 5년간 최소 1백50만명의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규모 인구이동에 대처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서 기존 남북간
경계지역의 유지, 북한지역에서의 고임금정책, 재산소유권의 재분배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인구이동을 통제하는 것은 난민발생 등 최악의 상황전개를 막기
위한 단기적 응급조치로서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고임금정책도 남한의 경제력이 충분치 않아 단기간내에 실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재산권의 재분배를 통해 북한주민의 이동을 줄이는 방안은 국유기업의
주식배분이나 토지 및 주택사용권의 배분 등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주거지와 일자리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생필품 생산 기업의 활성화 및 수출위주 경공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한지역내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창출을 할 수 있을 때 북한
주민의 남한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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