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여성인력활용전] 각당의 여성경제활성화 정책..국민신당

입력1997.10.28 00:00 수정1997.10.28 00:00

한국경제신문사와 여성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97 여성인력활용전"이
28일 한국경제신문 새사옥 18층 다산홀에서 열렸다.

"21세기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을 주제로 29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는 여성의 사회참여의식을 높이고 여성고용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날에는 송자 명지대 총장이 "21세기에는 여성성이 생산이다"는 주제로
강연을 한데 이어 여성전문인력육성방안, 각 정당의 여성정책 등에 대한
세미나가 이어졌다.

각 주제별 세미나마다 취업을 앞둔 여대생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가정주부
등 3백여명이 참석해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29일에는 21세기 여성유망직종과 현재 여성종사직업에 대한 재평가를
주제로 2차례 세미나와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의 하나로 열린 97 대선을 대비한 각 당의 "여성경제활성화 정책"
을 요약 정리한다.

=======================================================================

오갑수 < 정책위 총괄단장 >

우리 당은 여성인력활용과 여성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방안을 갖고 있다.

먼저 여성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위한 보육시설의 대폭 확충한다.

이를위해 현재 고용보험 지원대상에 사업주뿐만이 아니라 사용자단체및
노조가 설립하는 보육시설도 포함할 방침이다.

또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부분의 수탁비율을 높이고 보육시설 운영시간도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두번째로는 산전, 산후휴가 등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을 늘린다.

출산휴가비용을 의료보험에서, 육아휴직비용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것과 가족간호휴직제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세번째로는 여성의 취업알선과 고용능력개발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훈련기관에 여성훈련할당제도를 실시해 여성의 교육훈련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또 여성재고용장려금을 고용보험에 출연해 여성재교육을 위한 재원을
사회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여성고용과 관련한 정보를 한눈에 알수 있는 취업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및 공급정보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네번째로 공공기관의 여성채용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당은 여성공무원 채용목표를 설정해 실시하는 한편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에는 여성고용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겠다.

사업주가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는 생리휴가규정을 폐지하되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이밖에 여성의 시간외 근로나 야간 휴일근로를 금지하는 규정 등 여성고용
에 장애가 되는 규정을 완화하고 재택근무 근로시간 등 신축적 운용 등을
통해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 정리=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

관련 뉴스

1

중동 석유 전쟁, 美·中 환율전쟁으로 번지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든 전쟁사에서 전세가 기울어질 때 수세 측이 쓰는 최후의 카드를 보면 의문점이 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이란이 불리해지자 최대 접점인 호르무즈해협에 위안화 결제 유조선만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중국과 이란 간 페트로달러화를 와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2차 대전 이후 달러 중심의 브레턴우즈(BW) 체제는 미국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최상의 대안이었다. 미국은 최대 현안이던 쌍둥이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메워 국제수지를 관리했고 달러화 발행에 따른 막대한 시뇨리지(화폐 발행 차익)로 구축한 국방력으로 동맹국의 안보를 책임지면서 팍스 아메리카 시대를 펼칠 수 있었다. BW 체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정지 선언이었다. 세계 교역 증가에 따라 생산량이 제한된 금으로는 달러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비슷한 시점에 닉슨 대통령 재선을 위한 아서 번스 의장의 정치화로 미국 중앙은행(Fed)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이 겹치며 BW 체제에 대한 신뢰가 예상보다 빨리 떨어졌다.흔들리던 달러화 위상을 지키려는 차선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고심 끝에 나온 것이 페트로달러화 구상이다. 메커니즘은 BW 체제와 비슷하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산유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신 산유국은 원유 결제를 달러화로 하는 일종의 옵션 바터제다. BW와 다른 점은 교역국에서 산유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적용 대상이 축소됐지만 페트로달러화 구상은 성공적이었다. 세계 산업 구조가 원유 과소비형 구조였던 데다 미국이 생산을 자제
2

[한경에세이] AI 시대의 기술과 철학

역대 중국 국가 주석의 공통점은 공학 전공자가 많다는 것이다. 장쩌민 전 주석은 상하이교통대 전기기계학을 졸업한 뒤 전기과학연구원을 거쳐 전자공업부장 시절 여러 전자산업 육성책을 주도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은 칭화대에서 수리공학을 전공한 후 수력발전소 기술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시진핑 주석은 순수 기술자 경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칭화대 화학공학과에서 배운 공학 교육을 바탕으로 연일 중국의 ‘기술 자립·자강’을 강조한다.이른바 ‘테크노크라시’로 불리는 중국의 기술관료 중심 체제는 공학을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으로 활용했다. 최근 중국의 인공지능(AI) 산업 급성장 역시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AI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며 글로벌 AI 패권을 놓고 미국과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원천기술에선 미국이 앞서 있지만, 피지컬 AI 등 산업 적용과 데이터 규모 측면에선 중국이 강점을 보인다. AI가 중국의 기술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나 역시 이공계 출신으로서 오랜 기간 산업계에서 기술을 다루며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크게 인식했다. 기술 발전은 산업과 경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AI를 통해 질병과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비용을 낮추는 ‘풍요의 경제’를 기대한다. 정치에 발을 들이고 난 뒤부터는 또 다른 관점에서 AI를 바라본다. ‘무조건적인 AI 확대’가 아니라 ‘왜 AI에 투자해야 하는지, AI의 경쟁력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있다.조지 오웰의 <1984>,
3

[기고] 금융지주 이사회의 역할

금융지주회사 이사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고, 그 구성원으로 어떤 인사가 영입되는 게 바람직한가. 교과서적인 답은 ‘경영진의 경영 판단을 감독하고 지원해 그룹 전체가 설립 및 존속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금융회사와 기본적으로 다를 게 없고 사업 내용과 그룹 경영 형태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최근 금융지주 이사회 내 교수 비중이 과도하다는 비판은 주로 이사회가 “경영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느냐”는 관점에서 제기된다. 이는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라는 이사회의 본래 기능을 오해할 소지가 존재한다. 금융지주는 일반 제조업이나 정보기술(IT) 기업과 달리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동반하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지주 이사회의 1차 책무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한 뒤 그를 실행하기보다 기존 사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사회에 후자가 아니라 전자에 밝은 현업 전문가 출신이 많은 게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이사회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경영진의 경영 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일이다. 이사회가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 구성이 어떻게 돼야 할지도 자못 분명해진다. 이사회는 실행뿐 아니라 구성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조직이다. 이사회 구성은 구성원 선택이 어떤 환경과 리스크 인식을 전제로 이뤄졌는지가 핵심이다. 구성원 선택의 논리가 일관되고 설명 가능할 때 지배구조에 대한 신뢰도 형성된다.금융지주의 경영 환경은 경기 국면, 금리 수준, 규제 강도, 정치적 변수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