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새정부 개혁과제와 21세기 국가비전'..기조연설

입력1997.10.16 00:00 수정1997.10.16 00:00

전경련 대한상의 무협 경총 기협중앙회 등 경제5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대표의장 최종현)는 16일부터 11월25일까지 8회에
걸쳐 ''새 정부의 개혁과제와 21세기 국가비전''을 주제로 그랜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경위는 이 심포지엄에서 <>행정 <>규제 <>토지 <>인력 노사 <>금융
<>산업 기술 <>SOC 물류 <>정보통신 등 8개부문의 개혁과제에 대한 민간
경제계의 의견을 정리, 오는 12월 대통령선거 당선자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행정개혁을 다룬 첫날 세미나의 기조연설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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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창조와 형정개혁을 위한 정책제언 ]

손병두 < 전경련 상근부회장 >

우리는 지금 21세기 선진경제권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개도국권에서
주저않느냐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정부재창조를 위한 행정개혁은 우리가 현재 위치한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할 최우선 핵심과제이다.

내년에 출범하는 새정부는 단편적인 시각보다는 총체적인 비전을 갖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혁신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일은 첫째, 목표치 설정을 통한 정부조직
및 기구의 다운사이징과 슬림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부의 영역을 핵심부문의 전략기획기능 중심으로 집중시키고 집행기능은
민간부문으로 과감히 이양하는 리엔지니어링을 통해 정부기능을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행정조직을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등 상황전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슬림화해 나가야 한다.

지방조직 및 업무의 대폭적인 개편을 통한 지방정부의 슬림화가 전제돼야
중앙정부 차원의 전체적인 개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공사.공단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슬림화를 기해 나가도록
민영화와 정부기능의 민간위탁을 추진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기능을 위탁받은 민간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대행 공공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면 충분할 것이다.

공기업은 주인있는 경영을 목표로 과감히 민영화하되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민영화의 대상은 공기업을 포함하여 정보통신업무, 우정사업과 철도, 항만,
공항,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분야까지 확대해나가야 한다.

넷째,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데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하루속히 철폐하는 일이 필수불가결하다.

시장기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각종 정책적 규제들은 기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모두 규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글로벌체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과 최소한
동등한 기업경영여건을 정부가 앞서서 조성해 준다는 실천의지만 있으면
기업활동에 대한 핵심규제는 크게 완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섯째, 정치도 경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체제로의 개편과 국회의원
들을 정예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행정개혁의 두번째 방향은 정부부문을 민간부문과 버금가는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화하는 것이다.

기업형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경영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응용해야만 한다.

행정기능의 제고를 위해 유능한 행정관료의 선발과 이들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와 이를 담당하는 객관적 심사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예산제도를 투입기준으로부터 결과중심체제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셋째,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관련업무의 수행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을
기해야 한다.

이와 같은 행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통성과
정체성을 가진 최고지도자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행정개혁은 대통령 프로젝트로 추진돼야 한다.

새로이 전개될 다음 세기에 걸맞지 않는 사고의 틀과 제도 그리고
관행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편성해나가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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