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3돌] 통일경제 리포트 : 통독의 부작용

동.서독간 통합에 따른 구동독의 경제체제전환은 여타 동구권 국가들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빠르게 이뤄졌다.

그러나 사전 준비부족으로 엄청난 경제적 출혈을 감수해야 했다.

지난 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동독은 신속하게 서독으로
흡수통합됐으며 이후 동독에 대한 "충격요법적" 체제전환 정책이 진행됐다.

통독후 6년 동안 동독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는데 들어간 서독의
"통일비용"은 무려 1조8천억마르크(9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지난 90년 7월1일 발효된 "동.서독 화폐.경제.사회 통합에 대한
국가조약"은 동.서독을 명실상부한 "통일독일"로 재탄생시켰다.

옛동독은 이날부터 서독의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서독연방은행(분데스방크)이 발행하는 마르크는 동독의 마르크와
1대 1로 교환됐고 월급도 통일 이전처럼 그대로 인정됐다.

동독의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는 "신탁관리청"을 신설, 국유기업을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자본회사화하고 이들 기업을 전부 인수한후 다시 매각했다.

실사를 통해 부실기업들은 폐업.청산토록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사유화에 의한 실업문제는 커져갔다.

90년 7월 활동을 개시한 신탁관리청은 호텔 식당 영화관 약국 등
2만5천여개의 소규모기업의 사유화를 91년에 종결시키는 신속함을 보여줬다.

또 4백여만명의 고용인원을 거느리고 있던 8천여개 기업을 대부분
민간기업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90년 한햇동안 들어간 동독의 재정적자와 대외부채 인수분
등 소멸성 통일비용만 해도 예상치의 20배가 넘는 2천2억마르크에 달했다.

신탁관리청은 국유기업 매각을 통해 통일비용을 충당하려고 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매각수입이 저조,재정부담만 늘어났다.

당초 매각수익을 6천억마르크로 예상했으나 신탁관리청의 업무가 끝난
94년말까지의 매각수익은 4백억마르크에 불과했다.

반면 지출은 2천7백60억마르크로 2천3백60억마르크(약1백20조원)의 손실을
입었다.

매각수익이 이처럼 저조했던 것은 <>매각대상 국영기업이 대량 공급돼
가치가 하락했고 <>신속한 매각으로 제값을 받지 못했으며 <>자본에 대한
대량수요발생으로 이자율이 상승한데다 <>부속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해결
지연으로 인수기업의 잠재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은 동독재산에 대해 보상보다 반환을 우선시하는 "원상회복"
정책을 폄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소유관계가 불확실해 반환과정에서 시간과 행정력이 많이 투입됐고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기업이나 공장부지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제재건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실제로 96년 봄까지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재산권분쟁 가운데 처리된 것은
60%에 불과했다.

독일은 통일 이후 해마다 1천5백억마르크를 통일비용으로 쏟아붓고 있다.

게다가 오는 2000년까지 소요될 비용도 최소 2조6천억마르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을 무시한채 "정치적 논리"만으로 성급하게 경제통합정책을
단행한 결과 이같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