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내년경제 전망은 밝다는데

최근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내년도 경제전망은 꽤 밝은
편이다.

수출주도 성장이 이뤄지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줄고 물가상승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연구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성장률 6.7~6.8%, 경상수지적자
90억~1백20억달러, 소비자물가상승률 4.5~4.7% 정도가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소한 올해보다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그같은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어느정도 동의한다.

특히 최근 발표되는 각종 경제지표들이 경기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신호를 나타내고 있고, 그동안의 기업 구조조정이 상당히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봐도 그런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체감경기까지 회복을 느낄수 있을 정도로 호전될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수출주도로 성장이 이뤄지고, 체감경기와 직결되는 국내 민간
소비와 기업의 설비투자 등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또 수출회복이 이뤄진다 해도 교역조건의 악화 등으로 기업채산성이
쉽사리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낙관하기는 어렵다.

또 내년 경제를 전망하면서 그러한 숫자의 의미나 체감경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경기 낙관이 가져올수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해 경계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경제는 지난 2~3년동안 무척 어려운 국면이 지속돼 장기침체로 인한
실업증가 매출부진등 일반서민과 기업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때문에 경기회복에 대한 갈망 또한 그만큼 절실하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이를 통한 경쟁력회복으로 경기가
호전된다면 더이상 바랄게 없으나 아직 그럴만한 기대를 갖기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내년 경제를 전망하는데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이미 시작된 대선과정을
포함해서 차기정부 구성과 새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기업체질강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한 부양조치
등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해 두고자 한다.

김영삼 정부의 경제실패 요인을 취임초의 "신경제 1백일 계획"이라고
지적하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경기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판에 경기부양책을 실시함으로써 과소비와
거품성장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우리는 내년 경제가 보다 견실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은 더욱 강도높게 지속돼야 하며 경기회복도
소비증가보다 설비투자확대 등 성장잠재력 확충이 우선돼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면한 금융시장불안과 기아문제등 부실 대기업처리문제를
보다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업의욕을 부추기는 일이 급선무라고 본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정치논리는 철저히 배제돼 하며 정부는 투명한 원칙을
세우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