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5년간 단 한해도 예외없이 공공요금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경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3년부터 96년까지 공공요금은
그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8~3.4%포인트 더 올랐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져 지난9월말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
4.2%를 1.9%포인트 웃돌고 있다.

가격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건 억누르는 것만이 결코 능사일수는
없다.

당연히 올려야 할 원가요인이 있다면 값을 올리는 것이 긴 안목으로
볼때 전체 경제를 위해 오히려 바람직하다.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예컨대 지하철요금을 덜 올리기 위해 정부지원을 하는 것도 우리는
마뜩찮게 여긴다.

그 혜택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도시 주민들에게만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어촌지역 납세자들과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요금은 실수요자부담원칙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며,
그 인상률이 항상 다른 가격의 그것보다 낮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공요금이 단 한해도 예외없이 항상 다른 가격보다 더 올라야 할
까닭은 절대로 없다.

"누적된 인상요인이 엄청나지만 서민생활을 생각해서 덜 올렸다"는
공공요금인상 때마다 되풀이돼온 소리를 되새기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가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다른 물가상승률보다는 공공요금이,같은 공공요금중에서는 정부와 관계가
깊은 성질의 것일수록 더많이 올랐다는 것이 과연 있을 법이나 한 일인가.

그러나 올들어 오른 공공요금들만 따져보더라도 고속도로통행료(9%)
전철요금(11.6%) 하수도료(15.5%)등 정부및 국영기업이 운영을 맡고 있는
요금들이 시내버스(3.5%) 고속버스(7.5%)등 정부에서 요금결정에만 간여하는
것들보다 인상률이 높은게 사실이다.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는 효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국영기업의 비효율, 감독관청의
무능하고 방만한 가격행정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공공요금이 물가상승을 주도한다는 것은 문제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것은 갈수록 그 정도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며칠전 서울시가 가정용 수도요금을 평균 18.5% 최고 57.9%나 한꺼번에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이 좋은 예다.

연간 물가억제선 4.5%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여건에 걸맞는 인상률인지,
이런 식으로 공공요금을 올리면서 다른 가격은 올리지 말라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지 묻고싶다.

올들어 물가는 심각한 불황때문에 민간소비 등 수요가 위축된데 힘입어
표면상 큰 불안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환율상승 등으로 앞으로의 전망은 걱정스럽기만 한 국면이다.

공공요금안정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더욱 긴요하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