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재정경제원' .. 여야의원들 집중 추궁

입력1997.10.01 00:00 수정1997.10.01 00:00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일 재정경제원에 대한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아사태와 그로 인해 빚어진 금융불안 해소 및 중소기업 지원
대책등 현재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기아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대외신인도 하락, 증시에서의 외국인투자자 이탈, 외환위기 등 파장이 확산
되고 있음에도 재경원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국민회의 김원길의원을 비롯한 상당수의 여야의원들은 기아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우리경제에 미칠 부정적 여파가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극 개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법정관리 상태에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종금사등 금융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도산위기에 놓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자금력
있는 제3자에게 인수시켜 해당 금융기관의 위기를 막아내야 한다"면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자민련 김범명의원은 "채권단이 화의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화의를 받아들이는 은행에는 향후 정부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해 기아문제를
더욱 꼬이게 했다"며 "정부의 이같은 자세는 기아사태 음모설대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고 따졌다.

신한국당 박명환의원은 현재의 금융불안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기아사태가 파국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기피-기업들의 흑자도산이라는 복합불황이 현실로 다가올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외환위기 문제와 관련, 신한국당 김정수의원은 대형부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원화환율이 급등해 외환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하락과 자본유출증가 징후등으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등 외환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한국당 서청원의원은 "정부는 외채문제에 대해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하며
순외채 규모를 매월 공개,국민과 함께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지원문제와 관련, 정부가 각종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선 금융기관의 창구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정책이 현실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을 감독해 나가라고 촉구했다.

신한국당 나오연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부도 대기업의 협력업체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추궁했다.

신한국당 한이헌의원은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서라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뒤 국가기관 예치금이나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연.기금을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재정융자 지출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중소기업지원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박정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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