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교육부/중소기업진흥공단/대신증권/산동회계법인

입력1997.09.18 00:00 수정1997.09.18 00:00

[] 교육부
*이사관* <>충남대 사무국장 윤한철<>인천시 부교육감 이병수
*부이사관* <>서울시교육청 고재형<>강원대 사무국장 옹정근<>본부 유영창
<>전북도 부교육감 황병수<>교원양성담당관 정동훈<>비상계획관실 박승태
<>대학지원총괄과장 곽창신<>경북대 총무과장 장영길
*서기관* <>평생교육기획과장 라종화<>교육매체설비과장 고용<>미국ACT 파
견 김동옥<>OECD사무국 파견 백종면<>기획예산담당관실 이근우<>초등장학관
실 민영기<>순천대 양창현<>전북대 이세윤<>부산대 강태원<>서울대 백종환
<>군산대 황호구<>학교보건체육과 명상률<>비상계획관실 이석재<>교육과정
담당관실 장학관 두창묵<>한국교원대 교육연구관 한창만 이정오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 박금일 조재충

[] 대신증권
<>홍콩현지법인개설준비위원장 안용수<>"준비위원 이범주 노요섭<>국제팀
장 김인수<>국제영업팀차장 이태종

[] 산동회계법인
<>상무 박근서 김량환 옥민석 전성관 유근준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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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좌초' 유람선 승객 359명 전원 구조…인명 피해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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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인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KBS가 이 아나운서에게 약 2억9000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김동현 판사는 나흘 전 이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KBS가 이 아나운서에게 약 2억894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이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했다. 이후 2016년 내부 테스트와 교육을 거쳐 아나운서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2019년 7월 KBS가 신입 아나운서를 채용한 뒤엔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이 아나운서는 자신이 KBS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1심은 KBS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아나운서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고 이 외 근태와 관련해서도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법원은 이 아나운서가 배정된 방송 편성표에 따라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아나운서를 근로자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KBS는 2024년 1월 이 아나운서를 복직시켰다.이 아나운서는 이후 해고됐던 약 5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계약직인 7직급이 아니라 정규직인 4직급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BS는 채용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내세워 7직급 기준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