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백85회 정기국회가 대통령선거 일정을 감안,회기를 대폭 단축한 가운데
오늘 개회된다.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이번엔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 국민적 기대를
번번이 외면해온 국회지만 이번 정기국회에 우리는 또 한번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수 없다.

국회에서나마 한가닥 경제활로와 민생안정 대책이 찾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대선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1월26일 이전에 국회를 끝내고 선거운동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 회기를 30일정도 줄이는 것이 불가피했다고는 하나
회기단축이 이번 정기국회가 엄벙덤벙 넘어가도 좋다는 뜻은 분명 아닐
것이다.

오히려 짧은 기간내에 산적한 사안들을 밀도있게 심의,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는 어느때보다 부담이 크며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돼야만
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대선을 앞두고 열리게 돼 선거관련 예산 시비와
정치개혁입법의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차이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상대방 대통령후보에 흠집을 내기 위한 대리전 성격의 공방이 전개돼 국회가
자칫 파행으로 치달을 위험성도 없지 않다.

이와 함께 회기단축으로 상임위 활동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정부 여당이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킬 방침인 금융개혁법안등 각종 법안의 졸속심의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불황의 장기화에 찌든 국민들은 이 해가 다가도록
정치권의 소음에 시달려야 할 판이다.

여기에 국회까지 열일 제쳐두고 당수뇌의 권력장악을 위한 시녀노릇만
한다면 어찌되겠는가.

국회는 본연의 임무인 민생정치를 구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주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정치, 수렁에 빠진 경제, 고삐풀린
사회기강, 위험한 안보태세를 바로잡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그 어느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여당이 지난 8일 확정한 예산안을 보면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대표적 관변단체로 꼽히는 바르게 살기운동 중앙협의회와 자유총연맹의
예산을 올해보다 15억원이나 늘려주기로 한 것도 정부의 긴축의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번 예산국회에서만은 해마다 되풀이돼온 야당의 예산안인질극이나
여당의 날치기처리 등의 신물나는 추태가 더이상 없어야 하겠다.

이제 우리 국회도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경쟁력 향상 운동에 적극 동참해
정치 또한 생산성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다.

생산성향상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정부가 아직 시원스럽게 손대지 못한 규제완화를 위해
일조한다면 그것이 바로 국회의 생산성을 올리는 첫걸음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국회는 최소한 부질없는 비방과 세싸움을 지양함으로써 "발목잡는
정치권"이라는 오명만이라도 벗어났으면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