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조례개정안을 확정, 오는10월부터 서울시내 일반 거주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4백% 이하에서 3백%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주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주거지역개발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정책의 변화다.

그동안의 주택정책은 6공화국의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지난 90년
용적률을 4백%로 상향조정, 주택공급우선에 비중을 두었다.

그러던 것을 7년만에 다시 종전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다.

이번 용적률축소는 물론 바람직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를 계기로
과연 주택정책이 공급우선에서 주거환경우선으로 전환될 것인지는 두고볼
일이다.

우리는 우선 서울시의 건축조례개정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자 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밀집에 따라 주택부족현상은 여전하다.

이는 주택공급을 늘려야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도 주택공급 못지 않은 중요한 과제다.

주택공급이 우선이냐,주거환경이 우선이냐는 문제는 순위를 따질 일이
아니고 양자를 조화시켜야 한다.

서울시의 용적률 하향조정은 양자를 조화시키려는 정책전환으로 우리는
보고자 한다.

용적률 하향조정은 이해당사자들의 자산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 결정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좁은 땅에 다세대및 다가구주택이 난립하고 재개발이라는 이름아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해보자.

그럴 경우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제대로 안돼 있는데다
교통혼잡은 물론 새로운 도시문제가 야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이런 문제는 용적률 하향조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괜찮다고 하는 아파트의 주거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심각한 주차공간부족 등으로 매일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해당사자들의 자산가치증식과 수익성만을 앞세워 고밀도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은지 20년이 되면 멀쩡한 아파트를 헐고 재개발한다고 야단인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런 자원낭비를 방치내지 조장하는 나라가 부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애당초 무리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잘한 일이라고 할수 있지만 솔직히 말해 또 언제
정책이 바뀔지 한편으로 걱정되는 점도 있다.

시당국이 주택공급 주거환경보전, 그리고 도시의 이상확대방지 등에 관한
확고한 정책을 견지할 것인지를 묻고 싶다.

서울시는 얼마전 풍치지구가 지정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인 7만여평을
무더기로 해제 또는 규제를 완화한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땅값상승과 투기성거래마저 우려되고 있다.

용적률하향조정과 풍치지구의 해제가 일관성있는 정책인지도 서울시당국에
묻고자 한다.

정책의 일관성유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잘못 건설된 주택과 시설물은 어쩔수 없다 해도 새로 들어설 때엔
국가 천년대계를 위해 손색없는 것이어야 한다.

서울시당국은 그런 비전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