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감량경영 관부터 솔선수범 보여야 .. 이광수

이광수 <대천실업 전무 / 경제학 박사>

우리 경제가 하반기 들어서면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몹시
반가운 일이다.

지난 6월 한달동안의 경상수지가 2년8개월만에 처음으로 9천8백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에서는 경기 저점이 예상보다 빨라 3.4분기에는 끝나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경상수지 적자도 당초 목표액인 2백억달러보다 훨씬 적게 잡은
1백40억달러로 예측하면서 근 3년에 걸친 불황의 컴컴한 터널을 다 통과하고
드디어 햇볕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흥분에 들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점이 있다.

첫째 이러한 호재는 다름아닌 엔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즉 엔화가 96년에 비해 4.7%, 97년 4월보다 7월들어서는 무려 14.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지난 6월6일 루빈 미 재무장관의 "경상수지 적자해소를 위한 엔화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발언과, 6월20~22일 사이에 개최된 덴버 G-7회의에서
"일본의 무역흑자 감소를 위한 공동노력의 논의"등의 순수한 외부성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므로 엔고의 장기화가 계속될 것인가의 여부는 당분간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둘째 6월말 현재 경상수지 적자가 1백4억2천8백만달러로 96년 같은기간의
98억8천1백만달러(96년 총적자 2백37억달러)를 이미 초과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역적자 규모가 대(대)미국 52억8천만달러, 대 일본
59억1천만달러, 대 EU 17억3천만달러, 합계 1백58억3천만달러로서 선진국에
대한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져 대 개도국수출이 아니면 적자를 줄일수 없는
기형적인 무역구조가 형성된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중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개도국들의 수출경쟁력이 우리를
추월할 때는 대 개도국 흑자유지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셋째 그동안 2~3년간 수출시장의 효자역할을 하던 16D램 가격이 12달러까지
반등하더니 7월들어 대만의 물량공세 때문에 6.67달러까지 폭락하면서
국내생산이 30% 감축되었다.

넷째로 철강의 경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00년대까지 세계
철강설비가 연평균 3.7%로 증가, 1억5천6백만t으로 증설되나 그중 70%가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 인도 등 아시아에서 증설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세계철강협회에서는 철강소비가 연평균 2.1% 증가에 그쳐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어 철강대국인 일본도 수출비중을 80년 11.9%에서 96년도에
3.7%로 크게 감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도 철강수출의 큰 증가는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마지막으로 예기치 않은 재벌 순위 8위인 기아그룹의 부도유예조치로
협력회사의 연쇄부도는 물론 그동안의 연이은 재벌도산이 정리되는 듯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다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신용추락위기에 처해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산업및 무역구조상의 취약성에
있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신7고가 구조적인 취약성과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근원인 것이다.

이는 소위 임금 지가 물가 물류비용 기술의 취약성 경쟁력 약화및 정부의
규제 등을 일컫는다.

현 정부는 93년 출범과 동시에 최소한 2만명가량의 공무원을 줄이겠다고
약속하였으며 현 내각 개편때에도 무엇보다 규제혁파를 공약 제1호로
선포한바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93년부터 4년간 공무원은 오히려 5만8천6백80명이 늘어났다.

그동안 일반 취업증가율은 5.35%였는데 반해 공무원수 증가율은 6.7%에
달했다.

5공화국때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60.4명이던 것이 현정부 들어와서는
49.3명이 되었다는 통계치를 보아도 얼마나 개혁의지가 없었는가를 말해준다.

미국 클린턴 정부는 전체 연방공무원의 12%인 25만명을 줄여서
연 1천억달러의 예산을 절약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영국 대처 총리는 재임동안 공무원을 24% 감량했었다.

프랑스는 향후 5년간 정부지출을 동결한다고 발표했고 일본정부도 행정
개혁을 과감히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뉴질랜드는 빅뱅식 혁신으로 과거 10년간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여 공무원 1인당 인구수 89.6명의 경이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공무원 수가 많으면 규제는 혁파될수 없으며 기득권층의 자기 방어
수단으로 규제가 되레 강화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약하면 기업의 감량경영을 추진케
할 설득력이 약해진다.

현재 무려 1만개 이상의 규제에 대한 혁파의지는 정부의 솔선수범이
따라야 한다.

정부의 경영도 자원과 인력의 왜곡된 배분을 탈피하고 자유 경쟁체제
원리에 의해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지금의 어려운 난국을 헤쳐갈 돌파구를
마련할수 있겠다.

정부 각부처부터 다운 사이징을 실천해야 신뢰성을 얻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