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전자상거래 대응체제의 출범

입력1997.08.12 00:00 수정1997.08.12 00:00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은 한달전
통상산업부가 서둘러 내놓은 1차적인 대응방안보다 훨씬 구체화된
국가차원의 종합대응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난 7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교역에 대한 자유무역지대화를
선언하고 나섰을때 이미 본란이 지적했듯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21세기
국제무역 패러다임에 대변혁을 가져올 새로운 무역패턴으로 자리잡을 것이
확실하다.

인터넷에 관한한 후진국이나 다름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인터넷 무역라운드가
새로운 도전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높일수 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이번 대책이 컨텐트(content)산업육성에 범국가적
노력을 결집키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설정이라고 할만하다.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컴퓨터소프트웨어 비디오 오디오 등 이른바
컨텐트산업은 지식두뇌 산업으로서 전자상거래 시대의 최고 성장산업이
될게 분명하고 인터넷라운드 자체도 무관세 교역대상인 "컨텐트산업 라운드"
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컨텐트산업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컨텐트산업의 육성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컨텐트산업이 요구하는 감성적 예술적 마인드를 가진 기획창작자
프로듀서 그래픽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 교육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더구나 창의력이 존중되지
못하는 우리의 교육현실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해 육성대책이 겉돌지 않게 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서 또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를 논의하게될
인터넷라운드에 우리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다짐이다.

선진국 주도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 보다는 아시아권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선진국의 횡포를 막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사실 인터넷라운드의 초기단계에서는 우리가 선진국의 무관세화 주장에
동조한다 해도 별로 불리할게 없다.

자유무역지대론의 핵심적 대상인 컴퓨터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등이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경우에는 관세부과 대상 물품이 아니므로 무관세화
주장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향후 물리적 운송이 따르는 물품(physical goods)까지 무관세
대상에 넣으려는 제2단계 정보기술협정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비가 있어야
하겠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중 전자상거래기본법
전자자금이체법 등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전자상거래 자체가 전혀 새로운 무역형태이기 때문에 신개념의
법령제정및 기존법령의 정비는 필요하겠지만 자칫 규제위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탄력성 유연성을 요구하는 정보화시대에 맞게 정부간여를 최소화하고
민간주도 민간자율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제도정비가 돼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3일자).

관련 뉴스

1

[토요칼럼] '후덕죽의 칼'이 주는 교훈

최근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의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2’에서 가장 시선을 끈 출연자 중 하나는 조선족 후덕죽(候德竹) 셰프다. 신라호텔 팔선 출신으로 올해로 57년째 ‘웍질’을 하고 있는 한국 중식계의 산증인이다. 요식업계에선 전무후무한 ‘셰프 출신 그룹 임원’(신라호텔 상무)이라는 타이틀을 단 인물이기도 하다. 잿빛으로 센 머리와 주름진 손등은 오랜 시간을 단련한 증표다.그는 경연 내내 말보단 태도로 ‘어른의 품격’을 보여줬다. 팀 대항전에서 후배 임성근 셰프가 소스 담당을 자처할 때, 팀원들 사이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반신반의하는 눈빛 사이로 후 셰프는 짧고 단호하게 말한다. “여기(임 셰프)가 리더해.” 의심을 걷어내고 책임을 건넨 한마디였다.압권은 그다음 장면이다. 임 셰프가 후 셰프의 칼을 허락도 없이 집어 들어 거침없이 마늘을 으깨자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요리사에게 칼이란 전쟁터의 총이자 자부심 아닌가. 그럼에도 그의 입에선 호통 대신 격려의 말이 흘러나온다. “(내) 칼을 아주 잘 쓴다!” 거장이 보내준 무한한 신뢰 덕이었을까. 그가 속한 백수저팀은 임 셰프의 소스를 넣은 요리로 대중평가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이 장면이 오래 마음에 남은 이유는 우리 사회의 풍경과 정반대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창 등 오늘날의 공론장엔 다른 세대를 향한 날 선 대화만 가득하다. 기성세대는 젊은 층을 ‘MZ’라는 편리한 카테고리로 묶어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집단’으로 치부한다. 반면 젊은 층은 나이 든 세대를 ‘꼰대’
2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읽는 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시끄러운 평화 협상 과정보다 중요한 뉴스는 유럽이 향후 2년에 걸쳐 신규 자금 1050억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역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머릿속에서 작동하던 ‘희망의 시간표’를 뒤흔든다.이번주 푸틴 측 약점이 드러났다. 푸틴은 군 지휘관과의 공개 회의에서 전황에 관해 과장된 보고를 들었다. 푸틴의 ‘노쇠한’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푸틴 거처가 우크라이나 드론 91대의 비열한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꾸며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목격자도 없다.약점 드러낸 푸틴트럼프는 중립적이고, 이해관계 없는 중재자 역할을 하며 그의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훈련, 전술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푸틴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미국 무기는 여전히 공급되지만 유럽을 경유해 세탁된다. 트럼프의 정치적 위신은 공식적으로 ‘평화’ 외에 어떤 특정 결과에 걸려 있지 않다. 그는 진정으로 중립화된 우크라이나가 자신이나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사실 트럼프는 여러 가지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며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은 실제 평화가 성립되기 어렵다. 푸틴의 계산을 바꿀 ‘몽둥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비판자들이 기다려온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할 수도 있다. 이 전쟁은 결국 ‘트럼프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는 푸틴과의 확전 경쟁에 나서야 할 것이고,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크지만 ‘MAGA(미국을 다시 위
3

[취재수첩] 기술 빼앗긴 기업이 법정서 피해 숨기는 이유

“기술 유출의 실질 피해자인 기업이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지난달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재판부는 장보고함-Ⅲ 기술을 대만에 넘긴 전직 해군 중령인 방위산업 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A씨는 2019~2020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기술자를 통해 불법 반출한 도면 등 핵심 기밀을 총 1억1000만달러에 대만에 팔아넘기려 했다.하지만 한화오션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잘 모른다” “범죄와 관련 없다”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다. 재판부가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화오션이 법정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한국 잠수함의 핵심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해외로 넘어갔는지 실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방산기업이 과거 기술 유출 의혹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배경에는 ‘방산 기술 보안감점제도’가 있다. 2014년 이 제도를 도입한 정부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방산기업의 정부사업 입찰 평가 점수(100점 만점)를 3년간 3점 감점한다. ‘기술을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한 일종의 벌점이다. 업계에선 “결과는 1점 이내에서 갈린다”며 “‘-3점’은 사실상 입찰 탈락을 의미한다”고 말한다.방산기업과 달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첨단 제조 기업은 범죄가 확인되면 내부 가담자를 즉각 색출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다. 세계 2위 수준의 폴리올레핀엘라스토머(POE) 기술을 유출당한 LG화학은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부에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유독 방산기업만 기술 유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