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분기중 전국의 지가변동률은 0.14%로 땅값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 기간중 서울 등 6대 도시는 0.11%, 중소도시는
0.18%, 군지역은 0.22%씩 땅값을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5개 시.도중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9개
지역은 평균 지가변동률보다 높고 나머지 6개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유성~신탄진간 국토확장 및 송촌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대전
대덕구, 계산동~김포간 도로확장 및 신공항고속도로공사와 관련된 인천
계양구, 부산시 배후도시로 발전이 기대되는 부산 기장군,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 지역인 인천 중구 등은 오름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도 전원주택지 수요가 늘고 있는
파주시, 운암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구역확장에 따른 오산시, 대규모
택지개발 인근 지역인 고양 덕정구, 지하철역세권인 성남 분당구 등도 가격
상승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에서는 신도시 개발과 고속철도 역사설치가 기대되는 충북 청원군,
서해안권 배후도시와 관련된 충남 홍성군, 국제공항 건설 후보지인 전남
무안군, 탄광지역개발촉진 지구인 강원도 태백시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들 오름세가 높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지가상승을 막을 방침이다.

이와함게 이번에 조사된 지가변동 내용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예정결정
자료 등으로 활용해 비생산적이고 투기적인 토지 소유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