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산업계 인력부족률 사상 최저 .. 노동부, 3월말 현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침체로 인력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산업계 인력부족률이 21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노동부는 23일 노동력 수요동향을 조사한 결과 3월말 현재 인력부족률이
    지난 76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고 1년전에 비해서는 0.58%포인트
    떨어진 2.4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인력부족률 2.44%는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이 1백명이라면 2.44명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노동부는 인력부족률이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경기침체로 산업계
    인력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3월말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 3천8백개를
    표본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결과 상용근로자수는 5백29만4천명으로 1년전보다
    7만6천명 늘었으나 부족인원은 12만9천명으로 2만7천명 줄었다.

    산업별로는 운수창고통신업(4.02%) 제조업(3.12%) 건설업(2.57%) 등에서
    인력부족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교육(0.43%) 금융(0.53%) 전기(1.05%) 등의
    분야에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근로자 3백인미만 중소사업장에서는 인력부족률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3.09%에 달했으나 3백인이상 대형사업장에서는 0.96%에
    그쳤다.

    생산직의 경우 중소사업장에서는 부족률이 5.04%에 달해 여전히 인력난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대형사업장에서는 부족률이 1.44%에 그쳤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4일자).

    ADVERTISEMENT

    1. 1

      대법 "여러 범죄 하나로 묶이면 최초 기소일이 공소시효 기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최초 기소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러 범죄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 경우에도 공소 제기 시점은 하나로 통일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에서 범죄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 면소(기소를 면함)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김씨가 2015년 5~6월 범죄단체 ‘월드컵파’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24년 4월 11일 김씨를 범죄단체 일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겼다.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조직적 차원이 아니라 사적인 술자리에서 벌어진 우발적·감정적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고, 2심이 진행 중이던 2025년 6월 20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월드컵파 가입에 따른 폭처법 위반 혐의를 뒤늦게 추가했다.쟁점은 추가된 범죄단체가입 혐의의 공소시효(10년) 만료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범죄단체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면서, 새로 추가된 가입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다. 조직 가입 시점(2015년 5~6월)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2015년 5월 1일로 가정할 경우,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2025년 6월 20일에는 10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 포괄일죄(여러 행위

    2. 2

      오세훈, '명태균 의혹' 첫재판 출석…"선거, 재판기간 일치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진행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정치브로커 명태균이 진행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영세 업체에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맡길 이유가 없고, 지인이 관여한 것은 본인과 무관하다는 의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바 있다.특검팀은 "오 시장은 2021년 1월 21일경 명태균에게 전화해 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부탁한 후 비서실장인 강철원에게 '명태균과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고, 그 무렵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이에 대해 오 시장 측 변호인은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도, 부탁할 동기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표용 여론조사는 본질적으로 조작이 불가하다"며 "보궐선거와 관련해 오 시장의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부탁할 하등의 동기가 없

    3. 3

      [포토] 국가유산청, 창덕궁 인정전 내부 공개…특별 관람 운영

      관광객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 인정전에서 ‘해설과 함께 만나는 창덕궁 으뜸전각, 인정전 내부 관람’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3월 4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기존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해 평소 바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인정전 내부를 공개하는 특별 관람을 운영한다.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