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관련된 기업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 기업 경쟁력을 저해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펴낸 "기업복지의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5년 기준으로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보수중 사회보험료
지출 및 기타 노동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 기업의 경우 16.7%에
달했다.

그러나 <>대만은 이 비율이 7.4% <>영국은 13.2% <>일본은 14.4%였다.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기업들과 같은 16.7%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요 경쟁국중 하나인 대만의 기업은 한국 기업이 노동비용중 부담
하는 사회보험료 및 노동관련 세금의 44%정도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의 노동비용 총액중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도 한국기업들은
23.3%인데 비해 일본은 16.9%, 대만은 8.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차원에서 지급되는 각종 수당항목도 국제노동기구(ILO) 노동비용분류표
등 국제기준 보다 많은 90여가지에 이른다고 경총은 밝혔다.

실제로 국내 40대 그룹을 대상으로 각종 수당을 조사한 결과,물가수당
지방전근수당 모니터수당 혈연수당 독신수당 텔렉스수당 공해수당 등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한국의 기업복지 항목은 국제기준에 따른 항목뿐아니라
유럽의 복지국가에서 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며
"이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 먹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