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대중국 경협토론회] '대중국 진출과 한국경제'

입력1997.06.09 00:00 수정1997.06.09 00:00

주중 한국대사관은 6~7일 이틀간 상하이(상해)에서 중국지역 민간기업
대표와 공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수교(92년) 5주년 기념
"민관합등 대중국 경협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재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1실장이 "대중국 경제
진출이 우리경제에 갖는 의미"를 이문형 산업연구원 중국.북한연구팀연구원이
"한국의 대중국투자현황과 진출확대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이원태 중국한국상회회장과 김고중 현대, 정용 삼성, 박원길 대우,
이종수 선경그룹중국본부장 등 주요 그룹대표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 정리=김영근 베이징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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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

한국기업들의 대중 경제교류와 투자 확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중국시장이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어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중 수교 이후 5년동안에 양국간 경제교류는 급속한 양적 팽창을 가져
왔으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해왔다.

대중교역에서 수출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수입은 중소기업이 맡아 수출입간
상호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수입의 경우 농산물과 잡화 등 값싼 중국제품이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바람에 일부 제품의 국내 유통체계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중국에 편중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싼 임금을 노리고 중국에 투자한 경공업이 인건비가 상승하자 중국내에서
마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단기간에 많은 기업의 중국진출은 한국기업간 과열경쟁을 초래했고 대부분
기업이 손쉬운 단독투자를 선호, 현지 파트너십 결핍으로 중장기적인 경영
비용 증대가 예상된다.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해외(대부분 중국으로)로 나가면서 일부 부문에서
부머랭효과가 나타나고 국내 산업의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의 경쟁상대인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도 경쟁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면서 중국상품의 수출경쟁력이 급속히 향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제품은 해외시장에서 중국제품에 의해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과거 우리와의 기술격차가 컸던 기계 전자 중공업부문에서마저 중국상품이
한국을 추격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중투자방향은 무엇인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21세기 한국의 선진
경제권진입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중국은 21세기 초반에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제1교역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양국경제교류를 일방적 의존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분업
체계와 호혜협력적인 발전구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양국경제교류협력은 과도한 양적 팽창으로 많은 문제를 노출시켜
왔다.

부머랭효과와 산업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우리가 애써 개척해놓은 중국시장이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의해 잠식당하기
까지 한다.

이를 극복하기위해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중국과 차별화된 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 대중진출이 국내 산업구조 조정과 연계되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
하고 중국제품보다 한발 앞선 신제품을 선보이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양국간 분업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한국에서 고부가가치 부품개발 및 상품화에 힘쓰고 중국에서는 일반 부품의
생산과 조립에 주력하는게 바람직하다.

만일 한국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데 실패할
경우 중국은 급속한 공업화를 통해서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한.중간 경제분야는 경쟁과 협력의 양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양국간
경쟁을 최소화,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양국은 인접국가로서 국제통상문제에서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사안이
많다.

양국간 경협확대는 두 나라경제의 국제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중 양국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경제적 패권주의, 서비스시장 개방
압력 등에 공동 대처하면서 공생공존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94년 체결된 산업협력협정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한국은
대중경제교류를 동남아경제권 형성 및 남북한 경제교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대중합작과 중국과 북한간 삼각
무역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멀지않아 중국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한국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확신을 갖고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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