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북한 식량지원 이렇게 생각한다 : 개방의지 표명

북한의 굶주림이 심각하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종교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북한동포돕기 모금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수백만의 어린이들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빠져 있으며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최근에 들려오는 북한 식량난의
현주소이다.

이처럼 비참한 지경에 빠져버린 북한동포를 돕기 위해 남쪽의 사회단체들은
길거리에까지 나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북한당국은 기근탈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면 북한당국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은 국제사회에 식량구걸을 다니는 일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김일성 부자의 생일행사를 성대히 개최하는 등 우상화는 여전하고, 군사부문
우선정책 또한 아무런 변화가 없이 주민들에게 궁핍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수년에 걸쳐 수해가 있었다고 하지만 북한 식량난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체제의 구조적 모순에 있다고 본다.

불합리한 경제정책과 농업정책, 과다한 군비지출 등이 작금의 식량난을
자초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북한당국
또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북한 지도부로서는 과감한 개혁과 개방을 통해 식량난 극복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순리다.

이러한 자구노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북지원이 보태지면 식량난은
하루가 다르게 개선될 것이다.

김창훈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