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특약 독점전재 ]

< Banking in Emerging Markets April 18, Economist >

몇년전만해도 동아시아은행들은 미국이나 유럽 은행들의 부러움을 샀다.

일본의 막강한 은행들은 국제금융시장의 맹주자리를 굳힐 것처럼 보였다.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주식과 부동산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불황이라는
말을 잊어먹을 정도였다.

아파트나 콘도, 오피스텔은 완공되기도전에 불티나게 팔렸다.

생산라인은 언제나 풀가동.

이런 기업이나 부동산업자에게 돈을 대는 은행 역시 호경기를 누리는 것은
당연했다.

만성적인 자금수요초과상태에서 은행들은 배짱장사에 이골이 날수밖에
없었다.

한때 불침항모처럼 여겨졌던 동아시아 은행들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동반 추락하고 있다.

서구의 금융전문가들은 동아시아 은행들이 이 지경이 된데는 근본적인
몇가지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습관적인 정부간섭, 대외경쟁을 기피하는 보호주의관행, 부정대출등이
동아시아은행들을 반신불수로 만들었다는 것.

한국의 경우를 보자.

중앙은행(한국은행)은 아직도 시중은행의 서민대출 금리까지 일일이
정해준다.

금융시장의폐쇄성은 한국의 다른 어떤 산업보다 심하다.

한국관료들은 흔히 시중은행의 경쟁력이 길러질때까지 문을 걸어잠글수밖에
없다고 강변한다.

서울의 외국은행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시중은행들이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서비스개발등 경영혁신을 서둘 이유가 없었다. 사실 이들은
정부의 간섭을 은근히 즐겨온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라고 말한다.

한국은 지난 80년대 은행 민영화를 시도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대기업그룹이 금융까지 지배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소유지분을 넓게 분산시켰다.

당시 이 정책은 설득력이 있었지만 그이후 금융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주인 없는 은행은 여전히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고 관료의 간섭도 민영화
이전이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한국의 은행민영화는 구호로 끝났다.

이는 오늘의 불행을 자초하는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다른 동아시아은행의 부실도 한국에 비해 정도만 다를뿐 본질은 마찬가지다.

말레이시아는 공공사업추진 과정에서 외국계은행차관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마하티르총리는 37개 시중은행을 완전 경쟁시키겠다고 장담했지만 그 시행
시기는 2004년으로 미뤄졌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롭다는 홍콩조차 담합등 폐쇄적인 구석은 남아
있다.

이를테면 대형은행들은 암암리에 금리를 조작, 서민금융에 대한 장악력을
굳히고 있다.

파키스탄이나 중국등의 경우엔 아직도 은행을 국가경제발전의 도구로
생각한다.

이들 나라의 은행들은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의 비중에 따라선 수신금리이하
로 여신금리를 책정하기도 한다.

금융산업이란 개념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인도 상업은행은 총여신의 3분의1을 의무적으로 정부채권을 사는데 쏟아
부어야 하고 나머지 15%는 산업발전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출해 준다.

해당프로젝트의 사업성은 당연히 다음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 은행들이 부실채권 투성이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지역 전체 은행들의 회수불능 악성여신규모가
무려 2천억달러.

이는 태국의 국내총생산과 맞먹는 규모다.

사태는 악화일로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국책은행의 총여신중 20%는 사실상 결딴난 상태이고
상업은행의 경우 총여신중 15%는 돌아올 가능성이 전무하다.

이들보다 더 심한 경우가 태국과 한국.

이들 나라의 일부 일부시중은행은 파산직전이다.

하지만 경제분석가들은 동아시아에서 멕시코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
은 아직 낮다고 본다.

사실 중남미와 비교하면 동아시아는 아직 양호한 편이다.

지난 10년동안 이 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5%대를 넘는다.

단연 세계톱이다.

이 지역의 기업가들은 날카로운 경영감각을 지니고 있고 대단히 유연하다.

소비자들은 다소 헤이해졌다고 하지만 서구기준으로 보면 저축광으로 보일
정도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인들의 저축률은 무려 GDP의 40%에 달한다.

이는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의 두배수준이다.

동아시아은행은 엉망진창이지만 상대적으로 근면한 고객(국민) 덕분에
멕시코은행과 같은 길을 갈 것 같지는 않다.

< 정리=이동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