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지역의 역내 시장에 진출하는데
가장 큰 애로요인은 관세장벽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백1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아.태지역
시장진출 애로사항의 개선을 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애로요인으로 지적된
1백29건중 관세장벽이 26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선진국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낮은 관세율에도 불구하고 반덤핑관세 제도
운용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미국은 덤핑마진 산정의 불합리성과 동종 유사품목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등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특정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고 있고 복잡한 관세체계를 이용해 시장진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주재원의 이사짐 반입에 과도한 관세를 물리는 것은 물론
어린이의 과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통관절차(13건),표준 및 적합(12건) 등 관련규정 미비로 인한
애로요인도 25건에 달했다.

통관절차상의 애로요인으로는 통관검사상의 지나친 규제 및 구비서류요구로
인한 통관지연 등이 사례로 지적됐다.

미국의 경우 관세 이외에 세관이용수수료 및 항만유지.보존수수료를 부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조사대상기업들은 경쟁정책(13건) 정부조달(7건) 관련 애로요인을
많이 꼽았으며 기업인 이동과 관련,미국 일본 중국 등의 까다로운 비자발급
요건도 애로요인으로 지적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차원의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통상산업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애로해소를 위한 민간차원의 통상외교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권영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