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경제종합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띠고
출범한 강경식경제팀의 첫 작품인 만큼 관심과 기대가 쏠리는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맞고 있는 경제상황은 심각한 정도를 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주저앉고 말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가 하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각성도 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의욕과
자심감회복이다.

새 경제팀은 국민적 각성을 발전의 에너지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경제종합대책에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경제상황이 워낙 어려운만큼 종합대책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할 내용은
한둘이 아닐 것이다.

강경식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국제수지 적자개선및 물가안정
등 경제안정기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전반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경제의 구조개선에도 역점을 두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책방향은 어떤 상황에서도 들어맞는 모범해법이라 해도
틀림이 없다.

경제가 심한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부양시킬수 있는 성격의
단기대책을 지양하려는 정책방향은 옳은 것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임창렬 통산부장관도 무역수지 적자확대를 반도체가격하락, 유가상승,
엔저 등 외생변수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무역수지적자를 줄일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우선 경제팀의 이러한 시각이 구체적으로 종합대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이며 또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인지를 지켜보고자 한다.

정국이 혼미하고 불경기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져 불만이 쌓이는 데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경제운영이 경제논리 아닌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가안정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미 물가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물가가 안정돼
있다는 것만으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가격파괴 등을 통해 가격수준을 떨어뜨려야 할 분야가 많다.

국제수지 적자는 한마디로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된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경제는 수출이 제역할을 할수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

수출이 안되면 이제는 국내 시장에서도 살아남기 어렵다.

국제수지 적자해소를 위해 소비절약의 필요성도 크다.

그러나 생산성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증진에서 국제수지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중장기적으로 구조개선이 가능한 것이다.

기업이 저렴하게 자금을 동원하고 동원한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일부터 시작하자.

정부부터 솔선해서 재정긴축 예산동결에 앞장서야 한다.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정부규제 완화는 이제 더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창업지원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

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를수 있게 금융실명제 보완도 시급하다.

환자는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회의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