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통합재정수지' .. 재정건전도 평가지표

입력1997.03.17 00:00 수정1997.03.17 00:00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통합정리한 개관수치.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일반행정 경제개발 사회개발 방위등
일반적인 세출을 지원하는 일반회계와 특정한 사업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22개 특별회계, 31개 공공기금 등이 통합재정에 포함된다.

규모를 그냥 더하면 중복계산이 되기 때문에 회계간의 전출입거래등
내부거래는 제거하고 순세입세출규모로 작성된다.

우리는 지난 79년이래 IMF(국제통화기금)의 재정통계작성기준에 따라
통합예산제도를 도입했는데 지방정부부문은 예산편성의 시차와 회계과목차이
등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경상및 자본거래로 구분 파악함으로써 정부소비와
정부저축 총고정자본형성등 재정활동의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수
있다.

또 재정전체의 건전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93년이후 예산상 적자였으나 실제로는
경기호조에 따른 세수증가로 소폭의 흑자를 보여왔다.

올해는 예산상 9천9백52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실적으로도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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