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환부족사태 해결과 환율 안정을 위해 은행의 중장기 해외차입을
전면 자유화하고 기업의 한도도 폐지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앞으로 은행들이 필요한 외화자금규모를 원하는
만큼 들여올수 있도록 국내은행의 중장기차입에 대한 연간 한도규제를 철폐,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 예금은행에 대해 허용되고 있는 해외차입은 외화대출등 외화
자금 수요를 감안,중 장기차입한도에 따라 운용해왔으며 단기차입은 이미
자유화돼 있다.

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예탁증서(DR)등 주식연계증권
연간발행한도도 폐지하며 현재 각각 연간 3억달러, 5억달러로 제한된 기업
및 그룹별 한도도 조만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기업의 주식연계증권
발행한도를 97년중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국내은행의 올해 중장기 차입규모는 지난해의 35억8천만달러에서
40억달러, 기업의 주식연계증권 발행은 20억4천만달러에서 30억달러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재경원은 예상했다.

김석동외화자금과장은 "이번 조치로 장기자본수지는 1백50억달러,
단기자본수지는 50억달러의 흑자를 각각 기록, 경상수지적자 예상액
1백60억달러를 감안할때 종합수지는 4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로 환율 급등등 외환부족위기 우려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외채
급증및 통화증발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