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금융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패널 토의 : 이계민

금융개혁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직속기관인 금융개혁위원회가 출범해 낙후된 우리 금융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사와 LG경제연구원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금융개혁,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공동주최해 금융개혁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은 책임경영체제의 미비에 있다"고 전제하고 "책임경영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교수는 "한보그룹의 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는 한보의 사금고로
드러났다"며 대기업의 은행소유허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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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완화 자율 경영 보장해야 ***

이계민 <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


한보사태를 보면 금융개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회의가 든다.

금융관련 제도개혁만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치개혁 정부개혁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

한보사태는 우선 금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 예컨대 대출심사등 자금운용
에서 지켜야할 기본요건을 무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치권이든 정책당국이든 그들이 끼여들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은
금융기관들의 책임이다.

물론 금융기관들이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여건, 즉 정부가 인사문제를
좌지우지하는 등의 상황이 이같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기관들은 책임경영을 통해 서비스향상과 국제
경쟁력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때문에 금융개혁의 주체는 금융기관 자신들이어야 한다.

합병등은 경쟁의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시장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제도개선을 가능한한 예외를 줄이고 원칙을 단순화시켜 무차별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