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금융개혁계획'] 생보, 종퇴보험 빼앗겨 불만..반응

[[[ 은행 ]]]

은행들은 정부가 내놓은 "금융산업개혁안"에 대해 일단은 쌍수를 들어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은행들의 숙원과제였던 종업원퇴직 적립신탁업무를 취급할수 있게
된데다 종금사에서 취급하던 융통어음의 할인업무도 새로 시작할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험사에서 신탁업무를 취급할수 있게 됐지만 배당률면에서 은행
수준을 따라 올수 없을 것으로 보여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만 있다"는게
은행들의 판단이다.

은행들은 특히 종업원퇴직신탁의 경우 "수백가지 규제완화조치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반기고 있다.

은행들은 현재 다른은행 종업원만을 대상으로 퇴직신탁을 운영하고 있어
제조업체등 일반 기업체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했었다.

< 하영춘기자 >

[[[ 보험 ]]]

보험업계는 주판알이 복잡해졌다.

변액보험을 얻어내긴 했지만 종퇴보험을 빼앗겨 충격이 크다.

더욱이 종퇴보험은 당장의 해약사태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종퇴보험 규모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지난해 10월말 현재 1조8천2백63억원
에 달해 전체 수입보험료 19조7천억원의 10%선을 점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로서는 사활적 상품이지만 앞으로는 은행 투자신탁등과 나누어
가져야 하게 됐다.

보험업계는 그러나 변액보험에 나름대로의 희망을 걸고 있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부 신탁과 같은 상품이지만 외판 조직을 확보하고
있는 보험업계가 판매에 절대적인 이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승부를
걸 계획이다.

< 정구학기자 >

[[[ 증권 ]]]

증권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증권업계는 은행 투신과 함께 이번 정부시안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보고
있다.

우선 증권사는 회사채발행이 허용돼 장기저리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있게
됐다.

기존에는 콜 단기차입금등 고금리 단기자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어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되어 왔다.

게다가 종금사의 주수익원인 거액 기업어음(CP)의 매매 및 중개업무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증권업계는 지점숫자가 종금사에 비해 월등히 많은 만큼 빠른 시일안에
기업어음시장의 상당부분을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조성근기자 >

[[[ 투신 ]]]

투자신탁회사들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종업원퇴직적립신탁(이하 종퇴신탁)
이 경쟁력을 갖춘 새상품으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종퇴신탁은 지난92년 정부로부터 상품허가만 받았을뿐 세제혜택이 없어
설정조차 하지 않았던 상태였다.

금융개혁위원회의 시안이 실시되면 투신사의 종퇴신탁도 종퇴보험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게돼 명실상부한 상품으로 수탁고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망이다.

대한투신의 한관계자는 "CP(기업어음)중개업무등 많은 사항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해 놓았다"며 "이번 종퇴신탁의 세제혜택으로 투신사들의 수탁고가 늘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 최명수기자 >

[[[ 종금 ]]]

종금업계에는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증권업무를 일부 받아내긴 했지만 종금사 영업의 절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기업어음(CP) 업무를 은행과 증권에 내주어야 하는 만큼 위기감도 높아져
있다.

특히 기존사들이 국제업무에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영업의
90%를 CP에 의존해 왔던 전환종금사들은 기업 명운이 경각에 달렸다 할만큼
초긴장상태다.

종금사의 한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융통어음 할인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종금사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면서 "금융산업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걱정해 왔던 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났다"며 망연자실하는 모습
이다.

종금업계는 주식인수 업무가 허용된 것이나 유가증권 매매 업무가 허용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