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개혁위원회가 첫회의를 갖고 작업방향 주요과제 일정등을 대체적
으로 밝힘에 따라 금융개혁의 대체적 윤곽이 가시화되고 있다.

단계별 일정도나오고 금융의 전분야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범위다.

박성용 금개위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혁방안은 단.중.장기의
3단계로 나누어 진다.

단기과제는 3월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즉시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단기과제에는 <>금리인하 <>대출관행개선 <>현재 각종 시행령에 규정된
각종 금융규제가 된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한두차례의 지준율인하조치도 예상해 볼수 있다.

절차적 규제도 상당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중장기과제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들이다.

이는 6월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예상되는 메뉴는 <>리스 신기술금융 카드 할부금융 팩토링등 여신
전문금융기관의 통합법률안 <>투자신탁의 증권사전환후 투자은행업무부여
<>은행 증권 보험간 업무상호진출등이 예상되고 있다.

부실채권처리를 위한 법률제정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3단계 구조개혁과제는 9월까지 만들어 내년 국회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의 은행지배등 소유구조 은행합병 통화관리및 감독기능개편 상업
차관 전면허용등 자본자유화의 가속화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개위가 이처럼 대체적 일정은 공개했지만 문제는 개혁의 강도다.

이날 토론에서도 개혁방안에 대한 온건론과 강경론이 갈렸다.

금융이 대단히 셈세한 분야이므로 신중한 검토를 해야하고 개혁을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하배려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지엽적인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모든
과제를 다 논의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들도 나왔다.

특히 박위원장이 이날 인사말에서 밝힌 내용은 예상보다 강경했다.

금융산업이 낙후된 것은 핵신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의
진단을 보더라도 그렇다.

또 "미래지향적인 금융제도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향적이고 진취적 발상이 요구된다"는 발언과 "변하지 못하면 크게 후회할
것"이라고 말도 이를 반증한다.

더구나 재정경제원이나 보수적인금융기관을 겨냥해 급격한 개혁에 따른
혼란과 동요를 걱정하지만 우리금융산업의 내부에는 차세대금융을 주도할
바탕이 이미 마련됐다며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볼때 과거 재경원 주도의 금융개혁과는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빅뱅은 없을 것''이라는게 재경원의 설명이지만 최소한 인수합병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다 털어낼 것으로 보이며 소유구조도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