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중소기업포럼(회장 박상규의원)은 9일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고시천)
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의 3난(자금난 인력난 판매난)
극복"을 주제로 중소기업정책 대토론회를 가졌다.

한국경제신문과 중소기협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내외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등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대식 중앙대교수와 이선 노동연구원부원장 최동규 중소기업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자금난과 인력난 판매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에앞서 김영배 국회부의장과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각각
축사를 했으며 황일청 한양대교수가 "전환이 요구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각"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주제발표문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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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판로확보 정책방향 >>

최동규 <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6월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판매부진이 최우선순위로 꼽혔다.

직접적인 판매부진 이외에 수출부진, 거래기업도산에 따른 대금회수불능
및 거래처 상실, 판매대금 회수지연, 후발개도국 수입개방, 해외시장개척
애로 등을 포함하면 넓은 의미의 판로확보 애로요인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판매난의 직접적인 배경은 전반적인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와 저가의 수입품 국내시장 잠식으로 인한 가격파괴 현상을 꼽을 수
있다.

게다가 인건비 수입원부자재가격 금융비용 등의 생산요소가격 상승이
과당경쟁으로 인해 가격에 반영되기 어려운 여건으로 수지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조사한 올 3.4분기중 중소제조업의 내수판매시
애로사항은 내수시장위축(35.9%) 업체간 과당경쟁(21.3%) 제조원가상승
(10.8%)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제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중소기업전용 백화점건립추진, 신기술제품의 판로확보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경영자가운데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관련 시책을
알고 있는 정도는 10~15%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여건을 감안해볼때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보를 위한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고 본다.

우선 정부조달시장에의 중소기업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조달협정상의 양허가능사항을 최대한 활용,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사들여야 한다.

양허가능한 사항으로는 개도국 특별우대조항, 분산구매 조달품목분류 조정,
단일입찰방식 등을 꼽을 수 있다.

둘째 공동화방식의 판로를 확대지원 해야 한다.

공동판매 공동판촉 공동브랜드 공동시장조사.개발 공동포장.보관.운반
공동상품권 개발이 시급하다.

제조업중심의 조합과 유통중심 조합간 공동화가 가능한 협동조직
개념정립도 필요한 때가 됐다.

세째 우선구매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선진국의 중소기업수요정책은 정부조달시장 참여확대와 우선제도 확대에
맞춰져 있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네째 해외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틈새시장 개척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장조사 및 개척활동비 등은
지원해야 하는게 바람직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