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은 한국축구와 흡사하다.

김대통령은 집권초기 금융및 부동산실명제의 전격 실시, 중소기업정책
재벌정책 등의 경제개혁정책을 단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그 추진력은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수비수로부터 공을 넘겨받아 미드필드까지는 잘 나가나 문전에서 허둥대
골결정력이 미흡한 한국축구와 거의 닮은 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경비즈니스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경제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영삼정부 경제정책 평가''는 문민정부의 경제정책과 한국축구가
어떻게 닮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정책시안별 문민정부 경제정책평가는 다음과 같다.

< 상보는 10일 발행되는 17일자 한경비즈니스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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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실명제 ]]]

문민정부의 최대 경제정책업적이라 할수있는 금융실명제는 아직 미완의
개혁으로 남아 있다.

금융실명제 전격단행에 대해 응답자 84%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그
수행과정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다는 의견(48%)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46%)이
반반이었다.

유보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

응답자별로 볼때 수행정도에 대한 긍정평가는 중소기업경영자(51%) 금융및
보험업종간부(68%)들 사이에서 높았고 대기업간부및 대학교수들은 상대적
으로 낮았다.

금융실명제가 잘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들은 이 정책시행으로
인해 음성적 거래가 제한된 점(54%)을 그 주된 이유로 들었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응답자들은 아직까지 대기업간부및 공직자의
비위가 저질러지고 있고(34%) 지하경제 상존(27%) 집행단계에서의 시행착오
를 거듭하고 있는 점(13%)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음성적 거래차단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금융실명제가 기업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금융실명제가 기업의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되었느냐는 질문에 52%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금융실명제의 경제활동 기여도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별로 차이를 보였다.

기업인(63%)및 금융.보험업계간부(59%)들은 기업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를 내린 반면 학계(대학교수및 대학생)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지수와 학계에서 보는 시각이 다른 셈이다.

금융실명제가 기업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에 따라 응답자들
은 사채시장양성화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채시장양성화에 대해 대학생들(40%)만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
기업인 금융및 보험업간부 대학교수들은 사채시장을 하루빨리 양성화,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실명제의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금융실명제와 비슷하다.

금융실명제와 마찬가지로 발상은 좋으나(긍정평가율 88%) 그 추진과정등
구체적 실행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다는 의견(36%)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
(41%)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부동산실명제 수행정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들은 차명거래
가 줄어들고(54%)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아 기득권층의 재산은닉이 어렵게
된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땅값안정을 이유로 든 응답자는 9%에 불과, 부동산실명제로 인한
부동산가격안정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 SOC 확충 ]]]

응답자들은 사회간접자본확충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긍정평가율 81%) 그 정책이 기업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된다(69%)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책발상도 좋고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그만큼 높은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정부는 국민들의 이런 기대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확충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잘 추진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이같은 정책수행정도에 대한 부정적평가는 기업인 금융및 보험업계간부
대학교수등 전체계층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정책수행에 대한 부정적평가의 이유로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
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40%)을 1순위로 꼽았고 재정확보 문제(24%),
정책 일관성결여(8%) 등을 그 다음순위로 꼽았다.

우선 투자해야할 사회간접자본분야와 관련(2개 선택), 응답자들은 도로건설
(78%)을 최우선순위로 꼽았고 항만(44%) 철도및 지하철(29%) 공항(10%)
상하수도(10%) 전력(6%) 교량및 댐(4%) 순이었다.

[[[ 중소기업 정책 ]]]

81%가 문민정부의 중소기업육성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구체적인 정책수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무려 78%가 잘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 아직도 문민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정책 수행과정에 대한 부정응답률은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경제정책들보다 더 높아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계층별로 볼때 정책수행정도에 대한 부정응답비율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높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결과는 대기업(79%)과 중소기업인
(77%)의 불만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정책이 잘 수행되지 않는 이유로는 비현실적인 정책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4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금융지원이 적고(16%) 혜택을
받는 기업이 소수일뿐만 아니라 지원이 이뤄져도 불공평하게 이뤄진 점
(13%)순이었다.

이밖에 부도기업증가, 실행방안미비등도 이유로 거론됐으나 비율은 미미
했다.

반면 중소기업정책 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응답자들은 자금
지원이 잘되고 있고(24%) 정부의 지원의지가 높으며(18%), 중소기업청이
많은 도움을 준다(16%)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른 계층과는 달리 중소기업인들은 올해 신설된 중소기업청을 정책수행의
긍정적요인으로 전혀 거론치 않아 중소기업청이 이들의 보금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기업 정책 ]]]

소유와 경영의 분리, 상호지급보증축소등 김영삼정부의 대기업정책에 대해
지지도도 높은 편이다.

다른 경제정책보다는 다소 낮으나 현정부의 대기업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65%에 달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21%정도였다.

응답자중 대기업간부(58%)의 긍정평가율이 전체 긍정평가율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기업들이 현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정책의 수행정도는 다른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은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16%가 잘 실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과반수가 넘는 64%가 잘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수행정도에 대한 부정평가율은 대학교수가 84%, 중소기업인 71%로 현정부의
대기업정책에 가장 비판적이었다.

OECD 가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은 본격적인 개방시대의 신호탄.

OECD가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대답은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기업(국가)경제활동에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대기업과 대학교수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각각 60%와 51%.

반면 중소기업과 대학생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각각 62%와
46%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의 이유로는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특히 금융집단에서 국제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47%로 많았다.

국제적인 지위향상, 선진국화의 촉매역할, 자율화된 경제의 시초가 된다는
의견들이 소수의견으로 나왔다.

한편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대학생(50%)과 중소기업(44%)에서 이같은 지적이 많았다.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다거나 국내시장의 경쟁이 심화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 국정전반 ]]]

현정부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경제현안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45%가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꼽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각각 14%와 9%가 SOC확충을 우선과제로 꼽았으며
12%와 10%는 행정절차간소화를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집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확대(11%)와 비슷한 비율로
SOC확충과 행정절차간소화를 우선과제로 꼽고 있었다.

대학생은 소비자물가안정과 함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11%) 중소기업
지원책확대(8%) 고용안정(8%)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94년말 이뤄진 정부조직 통폐합에 대해 당초 의도대로 작은 정부, 생산성
높은 정부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은 17%에 불과했다.

반면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은 56%.

깨끗한 정부, 투명한 공직사회를 목표로 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
역시 그의도와는 달리 잘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의 67%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대학교수에서는 81%가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긍정적인 견해는 금융계(3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모른다는 응답은 전체의
10%였다.

< 김용태.박재림 한경비즈니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