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을 위한 비준동의안이 2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모든
국내절차가 마무리됐다.

남은 절차는 대통령 재가와 프랑스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하는 요식행위
뿐이다.

야당의 반대속에 OECD가입절차를 마무리한 이날의 국회심의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여러가지 점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우선은 그동안 찬.반논란도 많았지만 이제는 좋든 싫든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OECD가입으로인해
발생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경제가 선진국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경제운용의 틀이 그렇고 산업구조나 국민의식할것없이 아직도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때문에 누차 강조된 것이긴 하지만 OECD가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로인한 경제구조의 질적개선에 촛점이 맞춰져야 할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OECD 가입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도 늘어난다.

그럼에도 OECD 가입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선진국들의 경제
운용을 배우고 정보교환을 통해 선진도약의 기회를 갖자는 점에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각종기준과 규범을 선진경제의 틀에 맞도록 과감히
고치는 일이 시급하다.

이는 시장경쟁원리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각종규제를 풀어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이나 노동부문의 국제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도
게을리 할수 없는것이고 특히 이미 약속한 금융개방을 무리없이 추진하는
일은 화급한 과제로 당면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얼마만큼 슬기롭게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느냐에
따라 우리경제의 진로가 바뀌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제기된 반대논리도 한번쯤 되새겨 보아야 한다.

OECD가입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분야는
금융산업이다.

그럼에도 최근 금융을 둘러싸고 발생한 여러가지 사건들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대응의지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본다.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금융비리나 정부의 인사개입등이
그것이다.

말로만 선진화를 외칠 것이아니라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의 규제철폐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의 의식개혁은 선진경제진입의
전제조건이 돼야한다.

또 OECD가입이 우리경제의 성공담으로 미화되는것은 특히 경계해야 된다.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이 과소비에 있고 그 과소비는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과 선진국 진입이라는 과대포장된 선전이 빚어낸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행여 OECD가입이 정치적인 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정부의 성과로
과대포장되는 일은 없어야 할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물론 기업과 국민 모두가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고
실행의지를 갖춰야 한다.

이럴때만이 OECD 가입의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