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린벨트를 푼다고 한다.

정부와 신한국당이 마련한 "그린벨트 사용규제 완화대책안"은 내년부터
<>그린벨트내에서 10년이상 거주해온 주택소유자들에게 분가용 공동주택을
건축할수 있게 하고 <>면적의 60%이상이 그린벨트거나 인구의 50%이상이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극장 도서관 병원 은행
경마장 체육시설 사립고교 등의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글자 그대로 대폭적인 그린벨트 완화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때마다 완화해온게 그린벨트지만 그 폭이 이처럼 큰 적은 없었다.

신한국당이 강력히 요구, 정부에서는 처음엔 반대하다가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얘기다.

우리는 그린벨트내 토지및 주택소유자들이 그동안 적잖은 불편과
불이익을 겪어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또 민원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할 책무를 지고 있는게 집권당이고 보면
신한국당에서 그린벨트완화를 요규하고 나서는것도 있을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린벨트와 같은 중요한 정책은 민원차원에서 결정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사안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내 토지소유자등 민원인
뿐 아니라 우선 당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얽혀 있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없는 "침묵의 다수"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하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선거때마다 되풀이되는 그린벨트 완화조치,
특히 이번처럼 그린벨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리송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정말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위해 지난 71년 지정된
그린벨트가 해당지역 지주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도시주변
녹지가 그나마 남아 있도록 하는데 큰 몫을 해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다.

바로 그런 "녹지보전의 마지노선"을 헐어버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다음 세대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본 적이나 있는지
신한국당에 묻고싶다.

우선 당장 나타날 부동산투기등 부작용도 결코 간과할수 없다.

선거때마다 조금씩 풀어왔기 때문에 그린벨트에는 이미 적잖은 투기성
자금들이 몰려있는게 사실이다.

이번 그린벨트 완화조치는 바로 그런 투기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이고, 또 그런 유형의 새로운 투기를 촉발하고 부풀리는 작용을
할 것이다.

정부 여당안대로 그린벨트가 완화되면 사실상 다세대주택과 도시형
생활편의시설 등이 대거 들어서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해당지역 땅값이 오르고,그 부작용이 자칫 인근지역으로 번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곳곳에서 일수도 있다.

현재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인구는 96만5,000명, 토지소유는 사유지가
81.6%로 이중 46.8%가 지역내 주민들의 소유로 나타나고 있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지만 그 부작용은 더욱
클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고 보면 정부 여당은 좀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지정의 본래 취지가 유지될수 있는 범위내에서 활용방안이
모색돼야지 자칫 이대로 가다간 사실상 그린벨트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