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20%까지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또 유류 가스 전기료도 상당폭 현실화할 계획이다.

7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들 공공요금의 가격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연내에 일정비율 현실화하는 방안이 관계부처간에 협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연말이나 내년 1월1일부터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를 20%
(86원) 올리고 경유와 등유에 대해서는 각각 교통세와 특소세를 l당 8원씩
인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휘발유는 l당 8백16원으로 11.8%, 경유와 등유는 각각
3백62원과 3백61원으로 2.8%씩 오르게 된다.

또 전기료의 경우 한국전력의 적정 투자이윤율인 9~10%에 크게 못미치는
6.8%에 머물러 있어 전기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인상폭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 기타 에너지류에
대해서도 가격상승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내 에너지류 가격의 경우 그동안은 저가격정책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일본 등의 경우처럼 고가격 정책으로 전환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이처럼 에너지류 가격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난 9월이후
소비자 물가가 다소 안정세로 돌아선 것도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