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파장 커지는 달러 강세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막대한 환차손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OECD가입이 확정됨에 따라 금융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될 내년부터는 환위험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많아 적절한
대책마련이 요망되고 있다.

지난 6월초순까지도 달러당 780원대에 머물던 원화환율은 불과
열흘사이 달러당 20원이상이 뛰어 올랐다.

그 뒤 한동안 달러당 810~815원선에서 맴돌았으나 8월중순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 불과 며칠사이에 820원대를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달러당 828원60전으로 830원선을 넘보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동안에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급등하자 적지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항공사나 정유업계를 비롯해 수입원자재나 자본재대금을 달러로
결제하는 국내기업들이 수천억원씩의 환차손을 떠안게 됐다.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와 대출해준 국내금융기관들도 적지않은 피해를
봤다.

또한 지난해말 현재 25조4,000억원에 달하는 비금융기관 상장회사들의
대외순부채가 90%이상 달러표시여서 추가부담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최근 원유값이 걸프전이후 6년만에 최고수준인 배럴당 25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원화환율마저 가파르게 상승하여 물가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질 전망이다.

물론 원화가치가 절하되면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돼 수출증대
및 국제수지적자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 우리제품의 주요 경쟁상대인 일본 엔화도 최근
달러당 112.3엔까지 떨어져 수출증대효과가 기대만큼 크지는 않다.

최근 달러화는 엔화 뿐만 아니라 마르크 등 주요 통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일본과 유럽에 비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높고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데다 최근 미국증시의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돌파하는 활황장세여서 외국자본의 미국유입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미.일간의 금리격차가 상당하며 다음달에 미국 대통령선거가
예정돼있어 당분간 달러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원화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음 몇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환율이 고평가되는 것은 수출증대와 국제수지개선에 걸림돌이지만
지나친 저평가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적정선에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적정환율이 어느선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실효환율을 생각할때 달러당 825원안팎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를 위해 외국환 평형기금을 확대해 환율조정능력을 강화하고
정책당국의 환율안정의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관성 없고 돌발적인 외환정책은 외환시장을 혼란시키고
달러가수요만 부채질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의 환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빨리
선물환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환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지식을 축적해야 함은 물론이다.

끝으로 장기연불수출에 따른 환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환위험보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