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던 남북경협이 최근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사는 15일 포스코센터에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원장
이영선), 포스코 경영연구소(소장 유한수)와 공동으로 ''기업 경영차원의
대북한 진출전략''이라는 주제의 할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기업의 북한진출때 수익성 등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정치 및 제도적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기업간, 혹은 기업과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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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한 경협 정치적 조건 ]

문정인 < 연세대 교수 >

남북한 경제협력 및 교류의 성격과 방향은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
된다.

이중에서도 특히 정치적 변수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협력 및 교류는 아직 그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 및 교류에 근원적인 제약을 가하는 정치적 변수는 바로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이다.

북한정권이 폐쇄전략을 유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김정일 정권과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기한을 단축시켜 남북경협과
경제통합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그러나 점진적인 개방 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경우 현 정권의
중기적 존속은 가능하며 남북경협의 단기적이고 점진적인 활성화 역시
기대된다.

그러나 기존 정치.경제체제의 지속은 남북한간 포괄적 교류 협력 통합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경협 및 교류에 대한 또 다른 정치적 제약은 남북관계의 부정적
환류체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일 정권과 사회주의 체제 존속을 위해 한반도에 영속적인
긴장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다.

북한측의 지속적 긴장유발은 남한측의 부정적 대응을 유도, 남북한
경제협력 및 교류의 불확실성을 높여줄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환류체계의 인과고리를 단절하지 않는 한 참된 의미의
남북경제협력 및 교류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강경노선으로 분류되어 개방 개혁과 남북경제교류 및
협력에 저해요인으로 간주되어 온 북한 군부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석을
요한다.

개방 개혁과 남북교류 활성화는 북한군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제2경제권"을 재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군부의 제도적 이익과 군부지도자의 개별적 이득을 감안할 때
북한군부는 개방 개혁과 남북경협에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당 및 국가관료 역시 개방 개혁 선호세력이 우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 지도체제의 정책입장만 정리된 경우 개방 개혁과 남북경협 및
교류에 대한 북한 내부의 저항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남북경협과 교류를 논함에 있어 "정치가 우선"하는 한반도의
현실적 제약을 간과할 수 없다.

경제부문의 정치도구화가 구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의 비정치화와 경제 사회 문화부문의 남북한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군사부문의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그리고 군축을 유도해야만
남북경협에 유리한 정치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