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는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지원문제, 직업훈련 강화문제 등을 입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지난해 7월 도입된 사회보장제도.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등 3개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구인.구직의 풀(POOL)이 형성됨에 따라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고 새로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사업은 실업보험제도와 달리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고용정책
기능을 가졌다는 점에서 향후 지구촌경제시대와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조정과정에 긴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4만2,000여개의 사업장과 433만명의
근로자가 보험관계를 맺고 있다.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출범초기단계인 만큼 많은 보완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올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 이후 고용과 훈련 등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효과적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직업안정
서비스의 질적향상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 오는 2000년께 5인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의무제가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능력개발사업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나아가 남북통일에 대비, 고용보험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일 직후의 실업자 생계안정및 고용촉진을 위한 전직.향상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역고용촉진 지원책및 북한인력의 효율적 활용대책
등을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과정을 통해 오는 2005년께 고용보험의 각종 사업이
완전히 정착되고 서비스의 질도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께 여성및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높아져 <>55세이상 인구의 경우 19.7% <>65세이상 인구는 9.9% <>여성은
58.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