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원 <한국보건사회연 사회복지연구실장>

생활이 고도화되고 다양화될 21세기에는 삶의 모습이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복지욕구가 늘어 날 뿐만 아니라 그 형태도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된다.

개방화 추세는 경제적 차원에서도 새로운 복지수요를 유발하게 된다.

국내 산업구조의 재편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발생과 이에 대한
직업알선 및 직업훈련에 대한 복지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지역복지는 급격한 도시화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의 복지수요를 전망하는 데 있어 남북통일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통일국가의 완성을 위한 과도기에는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 때 지역간 편차를 극복기 위한
복지수요가 생겨나게 된다.

특히 전혀 이질적인 체제에서 살아왔던 두 인구집단이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21세기에 대비한 사회복지의 새로운 틀은 조화로운 복지국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적 조화를 통하여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모색하고
전국민에게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통합이 이뤄져야한다.

다시 말해 21세기 복지정책은 다음 내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단순히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복지의 주요
영역이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등이 나타날 것이다.

둘째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는 국민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와 함께 일반국민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가족-이웃-지역사회-국가로
이어지는 지역복지공동체를 이룩해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주체의 다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개인이 직면한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자조),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 욕구에 대해 국가가 공적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며(공조), 나아가 지역할동 및 자원활동을 통해 사회적 도움을
지원할 때(공조) 비로소 조화로운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