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오전 청와대에서 있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달초 발표한
경제대책의 후속조치인 "경쟁력 10% 높이기"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주요내용은 앞으로 4년동안 하급공무원 1만여명감축, 공공사업 경쟁촉진,
값싼 해외자금 공급확대, 공단분양가인하, 공장입지규제완화등으로 요약된다.

지난 8월8일 개각이후 새경제팀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생산현장을 찾아보고 여론수렴에 힘쓰는 한편 금융, 노동, 교육 등
곳곳에 쌓여있는 개혁과제를 추진하기에 바쁜 모습이다.

그런데도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개선방안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정부가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 하지 못하다 보니 쾌도난마식의
성과를 기대하는 여론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하소연 한다.

수긍이가는 얘기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지금까지의 미적지근한 정책대응에 대한 책임을
면할수는 없다.

그보다는 기존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발상의 전환"을 하지못한
탓이 더 크다고 본다.

예를들면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강조한 이번 추진방안의
공공부문 생산성향상방안이 대표적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뒤에도 왜 내무부조직은 대폭 축소가 안되는지,
환경청이 환경처로, 다시 환경부로 확대됐지만 왜 환경오염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지, 공보처.보훈처.교육부 등은 과연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 여론비판이
매섭다.

이런판국에 전산화에 따른 단순기능인력과 철도.체신 등 현업직원
1만여명을 향후 4년동안 줄이겠다는 계획은 너무나 태평스러운 반응이다.

고비용구조를 깨뜨리는 작업도 미지근하기는 마찬가지다.

임금과 생산성의 연계를 강화한다든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정도의 간단한 우너론적인 언급에 그친 것은 현재 진행중인
노사개혁위원회의 작업을 의식했기 때문일수 있다.

또한 지준율인하를 통한 금리인하도 한국은행과의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지준율인하와 함께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함으로써 금리인하분위기를
강화하고 통화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해 이미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전월세 분양가
서비스요금등을 얼마동안 동결시키는 단호한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그나마 공단분양가격을 평균 25% 인하하고 수도권 공장입지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한 것은 경제현실을 반영한 조치로서 환영할만 하다.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물류정보화를 촉진하는 작업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종합적으로 볼때 경쟁력강화는 기존의 이해관계인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지구촌시대에 읍.면.동의 불필요한 행정단계는 축소돼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쟁촉진 기업활동을 얽매는 각종 규제의 과감한
철폐 시장 자율폭의 확대 등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때그때 정치적인 효과만을 노리는 임기응변식 행정을 지양하고
고비용저효율의 뿌리를 캐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