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 경제 특히 지역경제를 살리기위해 금융실명제를 전면
손질하거나 폐지했으면 한다.

금융실명제가 과연 검은돈을 제대로 차단하고 있는지 묻고싶다.

뇌물의 관행은 여전하며 단지 뇌물주는 스타일과 방법만이 달라졌을뿐이지
않은가.

서양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원래 법이 아니고
그들의 오랜 습관이었다.

가까운 일본과 대만도 그들과 맞지않아 실시한지 얼마안되어 과감히
폐지했다.

금융실명제가 "벼룩잡기위해 초가삼간 태우는"격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한다.

얼마전 부도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탄탄한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는 등
지방에서는 구멍가게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경제의 젖줄인 돈이 안돌고
사업이 잘안돼 부도가 빈발, 도산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가던 남미의 여러나라처럼 시기를 놓쳐 국가경제가
절단난 뒤에야 비로소 금융실명제 문제를 운운하겠는가.

김정열 < 광주시 서구 화정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