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 성균관대 교수 / 경제학 >

우리경제가 지금 1인당 GNP가 1만달러를 넘었고 총GNP 규모는
5,000억달러에 이르고 있어 경제적으로는 세계 12위이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중진국위치에 머물러 있다.

선진국 경제로 가려면 아직도 갈길이 멀다.

경제의 양적팽창 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의 질도 함께 높아져야 선진국
경제가 된다.

정부는 성장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실현해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뛰면 이를 진정시킬 긴축정책이 필요하다.

또 경기가 침체하여 대량실업이 발생하면 경기를 부양시키는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경기안정화정책이다.

우리나라 경제운용의 제1목표는 안정 속의 성장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운용은 여러가지 기준에서 볼때
중진국의 특색보다 후진국의 특색을 더 띠고 있다.

정부가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경제는 지금 성장은 위축되고
물가는 앞으로 불안하게 움직일 것 같다.

사실 경제안정화정책은 선진국에서도 절대 쉽지 않다.

우선 목표성장과 목표물가를 정하기가 어렵다.

즉 적정수준의 성장과 물가가 무엇인지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않다.

일단 목표수준이 결정되면 경기안정화시책에 관하여 세가지 시차문제가
따르게 된다.

실제로 성장과 물가가 각각 자신의 목표수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을 확인하는데에도 시간이 경과한다고 하여 이문제를 확인시차
(Recognition Time Lag) 문제라고 한다.

필요한 정책을 유도하고 설정하는 작업도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시차(Implementation Time Lag)문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썼다 하더라도 그것이 효과를
낼때 까지는 일정시간이 경과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효과발행시차
(Effectiveness Time Lag)문제라고 부른다.

이것은 세가지 시차가 모두 일정불변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
불행히도 이 세가지 시차는 모두 가변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변동한다.

그래서 경기안정화정책에 관해서 선진국에서는 이견들이 분분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잠재성장수준에 대한 개념정립조차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담당자들은 곤욕을 치르기 일쑤다.

예컨대 잠재 성장률이란 한나라 경제가 보유중인 자본 노동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했을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가르킨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른 개념으로 둔갑했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없이 달성가능한 최대성장율로 정의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인플레없고 동시에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최대
성장률로 정의 되기도 한다.

이런 개념은 정부의 총수요관리에 적합한 적정성장율에 가깝다.

이결과 지금 우리나라의 잠재성장율은 8%, 7%, 6%, 심지어는 5%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는데 이때의 성장률은 잠재성장율이라기
보다는 인플레와 경상적자를 감안한 적정성장률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경제운용에 있어 큰 문제점은 총괄적 거시지표에 너무
급급해한다는 사실과 증가율 자체에 너무 큰 의무를 부여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8월 하순 한국은행에 2.4분기 경제실적을 발표한후 재계에서는
한결같이 우리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다고 아우성을 쳤다.

올해 2.4분기 GNP성장률은 6,7%인데 작년 2.4분기의 9.7%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이다.

그런데 주요부문별 내용을 보면 제조업 성장률이 지난 1년간 12.1%에서
6.5%로 낮아졌으며 건설업 성장률은 8.4%에서 4.8%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그리고 특기할만한 사실로서 농림어업 증가율이 7.9%에서 채소작황의
불량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래도 지난 6개월간의 GNP성장률은 7.3%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측정할 때는 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과 GNP 전체의 잠재성장률과는 구분되어야 마땅하다.

과거 우리경제의 GNP실제치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는 듯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62년부터 5개년계획이 실시되었으며 올해 96년은
7차 5개년계획기간의 마지막 해이다.

1차계획기간(62~66년)의 연평균 GNP성장률은 7.8%, 2차계획기간
(67~71년)은 9.6%, 3차(72~76년)는 9.7%, 4차(77~81년)에는 5.8%, 5차
(82~86년)에는 8.6%, 6차(87~91년)에는 10%나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GNP 잠재성장률은 6% 또는 7%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설혹 잠재 GNP수준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GNP와 잠재
GNP와의 간격을 줄이는데는 이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의 정책운용이 중심을
못잡고 여론에 의해 표류하는 데 있다.

과거 통화정책을 쓰는데 있어 물가와의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채
단기대증요법인 경기부양책을 쓰다보니 정책실시후 금방 인플레를
유발하기도 했다.

통화가 증가한후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6개월 1년 1년반, 심지어는
2년이상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통화변동을 통한 경기조절정책은
수행하기 참으로 어렵다.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한승수 새경제팀의 정책선택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기본문제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장.단기 대책을 적절히 구사할지 지켜볼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