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항공방위산업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지난달 30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렸다.

한국 방위산업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찾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재윤 중앙대교수가 참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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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발전전략과 시사점 >>

일본은 항공기산업을 국가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하는 중요산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방위기간산업의 일익을 분담하고 수출주력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지만 항공기산업은 93년
기준으로 GDP대비 0.26%인 75억달러로 미국의 약6%에 머물고 있다.

이런 형편에서도 독자기술을 살리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이 항공기산업에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이 산업이 방위산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데다 민간 항공운송의 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선도산업으로 일본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중요시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항공기산업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 산업이 양질의 인재와 고도기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최적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기술 자체가 군용이나 민수에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어 핵심기술
축적이 일본의 국력신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일본은 엄밀하게 말해 항공기 자체보다 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항공기업체의 경영상태는 투자회수가 매우 늦어 미쓰비시의 경우
1952년 이 산업에 재참여한 이후 85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흑자가
실현되었다.

일본 항공기산업의 발전과정은 우리에게 다음 몇가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

첫째 군 수요 의존도를 최소한 일본이 항공기 산업 발전과정시에
투자한 수준 이상으로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주력 군용기의 지속적 생산을 보장하고 전투기급 훈련기 개발을
통한 기술의 축적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항공기나 엔진의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의
특별 보조금 정책과 함께 지원기금 확충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