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21일 서울 호텔신라 다이너스티홀에서 국내외 보험업계와
학계관련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의 시장개방 대응전략"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김기홍 충북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선 내년부터 도입되는
보험브로커제도를 중심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앞둔 국내보험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발표자들은 보험시장개방에 따라 국내 보험산업이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표내용을 간추린다.

<> 한국 손해보험산업의 규제완화(김석원 재정경제원 보험제도담당관)

=앞으로 보험에 대한 모든 규제를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재검토해
완화해 나가겠다.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고 보험사업자는 자율화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 한국의 OECD가입에 따른 영향(앙드레 라불 OECD 심의위원)

=규제완화 자유화 경쟁격화가 반드시 종속관계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이 열린다고 해서 곧바로 외국기업의 시장진입 급속히 이뤄져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기우에 지나지 않다고
본다.

<> 브로커제도 도입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미 손보사인 첩&손사의 로버트크로포드 사장)

=미국에선 보험브로커가 고객의 실질적인 비지니스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보험사와 브로커가 서로 상대방의 전문성을 존중하면 안정된
균형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 일본의 보험브로커제도 도입현황
(마이가와 유다케.전천 관 일본 게이오대 교수)

=일본은 올 4월 브로커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재 브로커가 활동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외국계 브로커와 로이드 종합상사 독립대리점 등이 보험브로커로
등록할 것이다.

일본의 보험브로커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선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한다.

<> 미국의 보험브로커제도(미 윌리스 코룬 보험사의 갈렐로 이사)

=미국보험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위험관리시장이며 외국
브로커를 미국 브로커와 똑같은 대우를 하고 있다.

한국 보험시장의 80%는 소규모 기업보험이나 가계보험시장이며 나머지
20%가 브로커들이 관심갖는 중대형 기업보험시장이다.

브로커 제도 도입으로 한국의 보험시장에서 고객에게 도움이 될 기술이
들어오고 새로운 보험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